지난 1980년대부터 복지 시스템을 구축한 북유럽 복지 선진국들은 현금을 쥐어주는 방식을 줄이고 노동 시장 참여를 독려하는 ‘일하는 복지’로 체제를 전환하고 있다. 실업을 했다고 현금을 쥐어줬더니 다시 취업할 생각을 하지 않아 결국 경제 전반에 찬물을 끼얹었기 때문이다. 복지 수요가 불어나는 한국도 북유럽의 패착을 거울삼아 일하는 복지 형태로 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1월1일부터 ‘기본소득제’ 실험을 시작한 핀란드가 대표적인 예다. 국내에는 핀란드가 국민이 아무 일을 하지 않아도 국가에서 돈을 주는 기본소득제를 세계 최초로 도입했다고 알려져 있지만 실상은 좀 다르다. 실업자가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수 있게 유도하는 것이 핵심이다.
세부적으로 핀란드는 실업자에 지원하는 현금, 각종 보험료 감면 등으로 저소득 일자리, 임시직 취업을 꺼리는 경향이 널리 퍼져 있었다. 현재 복지제도는 실업자에게 매월 약 705유로(약 86만원)를 지원한다. 다만 일자리를 구하면 각종 복지 지원 프로그램을 삭감했다.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일을 하는 편익보다 차라리 쉬면서 수당을 받는 편익이 더 크다는 생각이 퍼졌다”고 설명했다. 최근 핀란드의 실업률은 8.1%까지 치솟았다.
그래서 나온 것이 기본소득제 실험. 실업 상태인 25~58세 국민 중 2,000명을 무작위로 뽑아 구직활동을 하지 않아도 매월 560유로(약 69만원)를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지급되는 돈을 이전(705유로)보다 줄여 노동 시장 진출 의욕을 촉진하자는 취지다. 또 이전과 달리 직장을 구해도 계속 기본소득을 지급한다. 근로 의욕을 더욱 높이려는 취지다. 앞으로 2년간 시행하며 성공적이라고 판명 나면 단계적으로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다른 북유럽 국가들도 마찬가지다. 한때는 현금을 나눠줬지만 최근 이를 줄이고 일자리를 얻게 하는 ‘서비스’를 늘리는 추세다. 현금성 복지가 사람들의 고용 시장 진출을 가로막아 국가 재정만 빠르게 갉아먹자 방향을 급선회한 것이다.
스웨덴은 1980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현금성 복지지출 규모가 13.6%에서 1995년 16.6%까지 오르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6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2009년 13.7%까지 떨어졌고 2014년 12.1%까지 미끄러져 중위권(18위)을 기록했다. 구체적으로 스웨덴은 1990년대 초반 부동산 버블이 붕괴되자 복지에 메스를 댔다. 65세 이상 전 국민에게 지급했던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45% 저소득층에게만 지급하는 방향으로 대폭 축소했다. 실업수당도 한때 임금의 80%까지 정부가 보전해줬지만 현재 65~70% 수준으로 낮춘 상태다. 직업 재교육에 복지정책의 초점을 뒀다.
이외에 덴마크는 1980년 14.5%였던 GDP 대비 현금성 복지지출 비중이 1995년 16.4%까지 올랐지만 2014년 14.3%로 하락했다. 순위도 1995년 7위에서 2014년 12위로 떨어졌다. 노르웨이 역시 1995년에는 12.9%로 13위였지만 2014년 11.4%로 19위를 기록했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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