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Q가 치고 나가자 눈치를 보던 다른 업체들도 동참할 태세다. 하지만 정부는 치킨 업계의 주장이 핑계라고 보고 있다. 업체에서 생닭을 공급받는 가격은 시세연동이 아닌 사전계약 방식이어서 AI와 같은 특수한 사정으로 산지 가격이 급등하거나 거꾸로 급락하더라도 사실상 영향이 없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다. 특히 업체들이 연간 단위로 닭을 공급받고 있기 때문에 산지 가격 급등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다는 것이다.
이런 판단이 맞는지, 가격 인상이 부적절한지를 정부가 나서서 점검해볼 수는 있다. 문제가 있다면 업체들에 인상자제를 요청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도 안 돼 치킨 가격이 오르더라도 시장에 맡기면 될 일이다. 소비자들이 비싸다고 느끼면 그 제품은 자연스럽게 도태될 것이다. 그게 시장경제다. 정부가 끼어들면 가격구조가 왜곡되고 이는 결국 더 큰 후유증을 낳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가격 인상을 막겠다고 불쑥 세무조사를 언급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한다니 기업 입장에서는 겁박으로 느끼기에 충분하다. 우리 정부의 시장 개입은 거의 고질병 수준이다. ‘기름 값이 수상하다’ 운운하며 기업에 겁을 줘 가격을 통제하려 한 것도 비근한 예다. 이보다 정부가 할 일은 재고물량을 활용한 적절한 수급조절과 함께 복잡한 유통구조가 가격을 끌어올리지는 않는지를 살펴 바로잡는 것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