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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반도 위기 상황에 외교안보 아무것도 하지 말라니

한반도평화포럼이 1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명한 통일·외교·안보 관료들은 지금 즉시 모든 행동을 중단하고 더는 아무것도 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노무현·김대중 정부의 전직 장관들을 주축으로 한 이 단체는 긴급 논평에서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해온 모든 정책의 탄핵을 의미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들은 이와 함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즉각 중단과 관련자의 책임 추궁을 요구했다.

이 주장이 주목되는 것은 포럼 참여 인사들이 과거 정부의 ‘햇볕정책’ 지지자인데다 야권 대선후보들과 직간접적으로 연을 맺고 있기 때문이다. 임동원 전 국정원장과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가 공동이사장이고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상임대표를 맡고 있다. 정 전 장관은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자문그룹인 ‘10년의 힘’ 공동위원장도 맡고 있으며 김정남을 암살한 북한 정권을 두둔하는 듯한 발언으로 이미 한차례 비판을 받은 인물이기도 하다.

정치적 성향은 차치하고 포럼의 이날 주장은 대단히 부적절했다. 전직 외교·안보 분야 수장들이 후임들을 향해 노선이 다르다는 이유로 ‘엄중한 심판’ 운운한 것은 우리 사회 지도급 인사로서 과연 자격이 있는가 하는 의문까지 들게 한다. 이뿐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국익을 최고 우선으로 해야 하는 이 분야 책임자를 지낸 경험자로서도 대단히 무책임하다. 국가의 근간이 돼야 할 외교·안보 정책을 탄핵과 연결한 것 또한 온당치 못한 논리비약이다.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안보상황은 위기다. 중국이 사드 보복의 강도를 갈수록 높이고 있고 북한은 핵과 미사일 위협을 갈수록 노골화하고 있다. 그런 판에 핵과 미사일로부터 국토와 국민을 방어하기 위해 선택된 사드 배치를 ‘야밤에 도둑질’이라는 저질스러운 표현으로 매도하려 든다. 게다가 포럼의 주장은 마치 차기 권력을 기정사실화하는 듯하다. 권력을 잡기도 전에 완장부터 차려 하는가 하는 비판이 나올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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