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사진) 금융위원장은 15일 “대우조선 문제를 다음 정부로 넘기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며 추가지원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내비쳤다. 정부와 채권단도 자금난을 겪는 대우조선에 최대 4조~5조원의 신규자금 추가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임 위원장은 이날 서울경제신문과 단독으로 만나 “이번 지원은 앞으로 5년 동안 대우조선이 유동성 위기 없이 경영을 정상화할 수 있는 수준의 자금”이라며 “현 정부에서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고 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지원은 2018년 조선업황 개선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며 “대우조선을 정리했을 때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을 생각하면 지원을 해야만 하는 이유를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우조선 총 지원액이 6조원 정도 되느냐는 질문에는 “터무니 없는 숫자”라고 잘라 말했다. 4~5조원 가능성에 대해서는 “카운팅하고 있다(세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정부도 시나리오별 지원계획을 준비하고 있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대우조선 지원 규모 3조원 얘기는 옛날 버전으로 현재 3조원 이상 적지 않은 돈이 추가로 필요하다”며 “시나리오별로 추가 지원 규모에서 1조~2조원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렇다고 추가지원 금액이 5조원을 넘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대우조선 지원 예상 규모는 시장 예측치를 크게 뛰어넘는 것으로 정부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국책은행 자본을 확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날 대우조선은 지난해 영업손실 1조6,089억원, 당기순손실 2조7,106억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지원자금이 많아지면서 추경을 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지난해 7월 정부는 조선과 해운산업 지원을 위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에 1조4,000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을 배정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정부가 대우조선 지원안을 4월에 확정해 7월에 추경예산을 편성해 바로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15일 공개된 대우조선해양(042660)의 실적을 보면 대규모 자금 지원이 불가피하다. 지난해 영업손실과 순손실 규모만 따져도 업계 예상치의 두배 이상이다. 대우조선의 결산 감사를 맡았던 삼일회계법인 관계자는 “애매한 부분은 모두 손실로 잡았다”며 “향후 현금흐름이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실제 대우조선의 자금 사정은 좋지 않다. 다음달 4,400억원의 회사채 만기가 돌아오는 것을 시작으로 내년까지 1조5,000억원을 갚아야 한다. 정부와 국책은행은 대우조선이 지난해 110억~120억달러 규모의 신규 수주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2015년 10월 4조2,000억원을 지원했다. 하지만 실제 수주액은 15억5,000만달러였다. 현재 대우조선이 쓸 수 있는 자금은 최대 7,000억원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가능한 한 많은 돈을 넣어 어떤 경우에라도 살린다는 신호를 줘야 채권단이 발을 빼지 않고 해외 발주처도 일을 맡긴다”며 “이번에 돈을 넣은 뒤 또다시 지원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면 안 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앞으로 수년 동안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대규모 지원을 하겠다는 뜻이다.
다만 정부는 채권 재조정을 추가 지원의 전제조건으로 들고 있다. 대우조선의 채무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추가로 대출을 받더라도 자본잠식이 되기 때문이다. 사실상 채권단과 대우조선 간 자율협약이나 준자율협약이 체결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국책은행과 시중은행들은 출자전환 요구를 받을 확률이 크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금융권은 대우조선에 약 21조원의 여신이 있다. 수출입은행도 출자전환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회사채 채권자에 대한 채무 재조정도 예상된다. 정부가 23일을 대우조선 유동성 지원방안 발표일로 잡은 것은 4월21일 만기가 돌아오는 회사채 4,400억원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채무 재조정을 위해서는 한달 전쯤 사채권자 집회를 열어야 한다.
기촉법에 따른 채권단 공동관리(워크아웃) 가능성은 희박하다. 기존에 알려진 바와 달리 선수금환급보증(RG) 때문에 워크아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채무불이행 상태가 되면 발주자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데 이 경우 RG를 내준 국내 은행들이 대신 돈을 물어줘야 한다. 수은만 해도 2월 말 현재 대우조선 RG 규모가 무려 6조6,000억원이다. 그러나 실제 취소될 RG 규모가 작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대우조선이 건조 중인 배가 110척인데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80%가 RG콜(대위변제)이 되지만 워크아웃은 이보다 훨씬 작다”며 “건조율이 80%를 넘으면 발주자도 문제 삼을 수 없기 때문에 실제 피해규모는 더 작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워크아웃을 최대한 피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4~5가지 방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지만 워크아웃을 택하면 대우조선이 신규 수주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지금까지 미루다가 이제 와서 워크아웃을 하느냐는 비판도 나오게 된다. 금융위원회도 15일 “채무 재조정을 전제로 신규 자금 공급 정도를 생각하고 있다. 워크아웃에 들어가면 부작용이 크다”며 사실상 워크아웃 방안을 배제했다.
/김영필·구경우·임세원기자 susop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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