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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대통령 검찰조사...박근혜 최장 기록 세우나

노태우 17시간·노무현 13시간 검찰조사 받아
혐의 광범위하고 朴 부인 가능성...시간 길어질듯

  • 김민제 기자
  • 2017-03-20 14:22:01
  • 정치일반
전직 대통령 검찰조사...박근혜 최장 기록 세우나
박근혜 전 대통령 조사 예상도/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조사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박 전 대통령의 조사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20일 법조계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지난 1995년과 2009년 검찰에 출석해 뇌물수수 혐의 위주로 조사를 받은 노태우·노무현 전 대통령보다 더 오래 조사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1995년 11월 1일 대검찰청에 소환돼 17시간 동안,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9년 4월 30일 서초동 대검 청사에 소환돼 총 13시간가량 조사를 받은 바 있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받는 의혹이 전례 없이 매우 광범위하고 박 전 대통령 측이 혐의를 적극적으로 부인하거나 모른다는 취지의 해명에 나설 것으로 보여 조사는 이 전 두 번의 소환조사 때보다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전 두 명의 전직 대통령 조사는 모두 기업인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에 초점을 맞춰 진행됐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검찰 소환 전 재임 동안 기업인들로부터 5,000억원대의 ‘통치자금’을 걷어 3,000여억원을 사용했고 1,700억원이 남았다는 내용의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검찰 조사를 받았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오랜 후원자인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600만달러의 ‘포괄적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박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는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가 13가지에 달해 앞서 사안이 복잡하다. 검찰은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모금, 삼성그룹 등 대기업 뇌물수수, 대기업 인사개입을 포함한 최순실 이권 지원 의혹 등 주요 수사 줄기와 관련해 수백 개의 질문 항목을 준비해둔 전해졌다. 검찰은 특히 뇌물, 강요 등 혐의와 관련해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공모 관계, 박 전 대통령과 최씨, 기업 사이의 부정한 청탁의 존재 여부 등을 핵심으로 두고 강도 높게 추궁할 방침이다.

박 전 대통령의 진술 태도 또한 조사 시간에 영향을 미칠 요인이다. 박 전 대통령은 그동안 대국민 담화, 언론 인터뷰, 헌법재판소 제출 의견서 등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을 전면적으로 부인해왔다. 따라서 21일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을 때도 각종 의혹 사건을 둘러싼 사실관계와 법리적 해석을 두고 검찰 측과 치열한 다툼을 벌이면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방어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사실관계나 혐의 확정을 위한 조사가 길어질 것으로 보이고 조사 완료 후에도 신문조서 검토에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조사 마무리 시각은 자정을 넘길 가능성이 크지 않겠느냐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김민제 인턴기자 summerbreez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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