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 대선 이후 과연 경제는 좋아질까

김정곤 경제부 차장

19대 대선이 불과 47일 앞으로 다가왔다. 각 당은 대선후보 경선 레이스가 한창이다. 이번 대선에 국민들이 거는 기대감은 어느 때보다 크다. 광장의 힘이 만들어낸 헌정 사상 첫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출발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

이를 의식한 것일까. 대선후보들은 국민들의 눈과 귀를 잡을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실현 가능성을 떠나 수많은 내용에 어지러울 정도다. 그런데 꼼꼼히 뜯어보면 경제 살리기를 전면에 내세운 후보는 잘 안 보인다. 그나마 공약을 내놓은 후보도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과 해법은 여전히 뜬구름 잡기다.

지금의 경제 상황이 어떤가. 대내외 불확실성이 걷히기는커녕 갈수록 짙어지고 있다. 실업률은 치솟고 먹고살기 어렵다는 소리가 곳곳에서 흘러나온다. 주가가 연일 연중 최고치를 경신하고 원화는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경기 회복을 말하기는 조심스럽다. 저출산 고령화에다 소비 위축, 기업 구조조정, 노동개혁 등 켜켜이 쌓인 악재와 풀어야 할 난제가 수두룩하다.

경제는 불확실성을 가장 싫어한다. 우리 경제에는 수많은 불확실성이 존재하는데 지금은 대선일 것이다.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앞으로 경제의 방향이 크게 달라진다. 가계도 기업도 정부도 모두 차기 대선만 쳐다보는 이유다.



최근 유력 대선후보인 문재인 후보 캠프에는 많은 사람이 몰려들고 있다. 삼성 저격수 김상조 한성대 교수, 전임 대통령의 가정교사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 중도진보 성향의 사회학자 김호기 연세대 교수는 그 정점이다. 이들의 캠프 참여로 문 캠프의 색깔이 한층 짙어졌다. 만일 문 후보가 당선된다면 이들을 중심으로 경제정책의 틀이 새롭게 짜일 것이다. 관가에서는 벌써 이들의 차기 정부 중용론이 회자된다.

대선 이후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도 퍼지고 있다. 대규모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경기부양에 나설 것이라는 시나리오다. 역대 대선 이후 주로 사용된 방식이다. 그런데 문 후보가 당선되면 과연 경제가 좋아질까. 아직 알 수 없는 일이다. 문 후보가 재벌개혁에다 법인세 인상을 주장해왔다는 점에서 오히려 재계의 걱정은 커지고 있다. 국민들의 입맛에만 맞는 공약을 쏟아내는 다른 후보들도 마찬가지다.

최근 만난 한 경제 원로는 “경제는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대선 이후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안정된 국정 운영을 위해서는 국회의 협조가 절실하기 때문이다. 5당 체제에서는 협업이 이뤄지지 않으면 난제를 풀어가기 어렵다. 지금으로는 결코 쉽지 않아 보인다.

경제의 기초체력인 잠재성장률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 2%대에서 조만간 1%대로 추락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까지 나온다. 지금 필요한 것은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장밋빛 미래가 아니다. 우리 경제의 현 상태를 있는 그대로 용기 있게 설명하고 체력을 끌어올리는 구조개혁부터 시작해야 한다. 쉽지 않은 일이다. 이해관계자들의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전임 정부도 실패했다. 결단하고 설득하고 담대하게 돌파해야 한다. 그것만이 과거를 극복하고 새로운 통합과 지속적인 성장으로 가는 길이다.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