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정부가 의약품업에 대한 규제의 칼날을 내려놓았다. 해외 수출 활로를 열어주기 위해서다. 효과는 엄청났다. 당시 1조2,000억원에 불과했던 수출액이 3조9,000억원(2016년)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정부가 시장간섭을 줄이자 곧바로 기업들은 실적으로 화답했다.
전 세계적으로 자국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규제 완화 바람이 강해지고 있다. 시장을 통해 경제의 성장을 이끄는 식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한국 정부 개입의 강도는 여전하다. 의약품처럼 시장 규제 완화에 따른 성공 사례는 일부에 불과하다. 22일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세계경제포럼(WEF)이 세계 138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2016년 정부 규제 부담 순위’에서 105위로 최하위 수준을 기록했다. 70~80년대 산업화 시기의 낡은 프레임에 매여 정부가 모든 걸 규제하려는 간섭주의가 팽배한 탓이다. 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규제 법령의 수에서 거의 세계적 수준으로 정부가 시장을 믿지 못해 경제적 자유를 제대로 보장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제의 주도권을 시장에게 주되 정부는 정말 필요한 곳에만 정확하게 제때 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기업구조조정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처럼 정부의 역할이 필요한 곳만 집중하라는 것이다. 채권단은 24일 대우조선해양 정상화 방안을 발표한다. 배상근 한국경제연구원 부원장도 “경제 활력을 높이려면 시장 자율에 맡기되 정부가 개입할 때는 조정자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현호기자 hh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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