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이 26일 ‘한국경제, 얼마나 일본을 따라잡았나’ 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1980년 한국과 일본이 세계 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0.6%, 9.8%로 양국 간 격차는 9.2%포인트였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2016년에는 이 격차가 한국 1.9%, 일본 6.3%로 4.4%포인트로 좁혀졌다.
문제는 한국 잠재성장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반면 일본은 아베 신조 정권의 경기 부양책에 힘입어 미미하게나마 성장세가 이어지면서 양국 간 경제 격차가 다시 커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이다. 특히 산업 경쟁력 측면에서 양국간 격차가 다시 벌어지는 모습이다.
국내 최종수요에서 자국이 차지하는 부가가치율은 일본은 2000년 53.6%에서 2014년 51.8%로 1.8%포인트 떨어지는데 그쳤다. 반면 한국은 45.1%에서 40.2%로 4.9%포인트나 떨어지면서 양국간 부가가치율 격차는 8.5%포인트에서 11.6%포인트로 확대됐다. 좁혀지던 과학기술 경쟁력도 격차도 다시 벌어지는 추세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기준으로 한국의 세계 과학경쟁력은 2009년 3위를 차지하며 일본 2위를 위협했다. 하지만 지난해 일본 순위가 그대로인 반면 한국은 8위까지 떨어졌다.
IMD 기준 기술경쟁력도 한국은 2005년 2위까지 올라가 오히려 일본을 앞섰다. 하지만 이후 하락세를 보이며 지난해에는 15위로 일본(10위)에 재역전됐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에 따르면 10대 국가전략기술 전체 수준도 한국은 일본보다 2.8년 뒤진 것으로 평가된다.
4차 산업혁명 대응력도 일본과 비교하면 크게 떨어지는 수준이다. 노동시장 유연성과 기술 수준, 교육시스템, 사회간접자본(SOC) 수준, 법적 보호 등 5개 부문에 대해 평가한 결과 기술 수준은 한국과 일본이 유사하게 평가받았다. 그러나 나머지 부문은 일본과 큰 격차를 보여 한국은 전체 25위, 일본은 전체 12위로 평가됐다.
기업의 경우 매출액 증가율 기준으로는 한국과 일본 기업들이 비슷했다. 하지만 영업이익률 측면에서 한국은 2010년 5%대 초반에서 2015년 4%대 후반으로 낮아졌지만, 일본은 2%대 후반에서 3%대 후반으로 개선되는 모습이다.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동북아연구실장은 “한국은 경제 규모, 산업 경쟁력 등에서 일본을 빠르게 추격해 왔지만 국내 여건 악화로 향후 격차 재확대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일본은 잃어버린 20년을 지났다는 것을 고려하면 향후 한국경제의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와 전략 재설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수현기자 valu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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