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누수는 국가 재원 분배의 왜곡을 초래한다는 점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한정된 국가 재정이 나눠먹기식으로 집행되면 정작 필요한 곳이 지원을 받지 못하는 현상이 생긴다. 특히 최근 들어 4차 산업혁명의 물결이 거세게 일면서 국가마다 주도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신성장동력 지원에 애를 먹고 있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의 중요성을 뒤늦게 인식하고 사물인터넷(IoT) 등 100대 유망기술을 개발하는 한편 중소기업들이 새로운 산업혁명의 물결에 올라탈 수 있도록 스마트팩토리 구축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하지만 예산배분 왜곡으로 4차 산업혁명 대응에 충분한 지원을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중소기업의 스마트팩토리 사업만 해도 올해 418억원의 예산이 배정됐지만 기업들의 지원신청이 쇄도하면서 3개월 만에 이미 소진됐다. 작업여건 개선이 시급한 중소기업들은 추가 예산을 요청하고 있지만 정부는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 예산은 국민들의 세금으로 운용된다. 그럴수록 한정된 재원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하느냐가 관건이다. 보조금 분배 왜곡 때문에 혹시라도 기업과 나라 경제의 사활이 걸린 4차 산업혁명 대응에 차질이 생기는 현상은 없어야 한다. 정부는 이제라도 예산 누수 요인을 차단함으로써 국민 혈세가 성장엔진 발굴 같은 건설적인 곳에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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