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는 3일(현지시간) 미군 입대를 통해 시민권을 취득하는 프로그램을 유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의 마일스 캐긴스 대변인은 이날 폭스뉴스에 보낸 이메일 답변에서 “국방부는 비시민권자(Noncitizwn)의 군입대 프로그램을 중단하거나 조정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현재 군복무를 하는 비시민권자들은 2002년 행정명령을 통해 시민권을 조기에 받을 자격이 있다”면서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이들과 그 가족들의 시민권 획득에 최대한 협조할 것”이라고 했다.
NSC의 이 같은 언급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불법 체류자의 자국 입국을 막고 시민권 발급을 엄격히 제한하겠다고 선언한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눈길을 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비시민권자가 군입대를 통해 시민권을 획득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명확한 소견을 밝힌 적이 없었다.
앞서 지난해 6월에는 공화당이 주도하는 하원에서 불법 이민자의 군 입대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국방예산법 수정안이 찬성 210표 대 반대 211표의 단 한 표 차로 부결됐다. 당시 불법 체류 청소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DACA) 수혜자들의 군입대를 위한 국방부의 예산지원을 금지하는 법안도 찬성 207표 대 반대 214표로 무산됐다.
한편 미 국방부는 지난 2009년부터 시행한 외국인 이민자 미군 입대 프로그램인 ‘매브니’(MAVNI)에 따라 매년 5,000명이 군입대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 2010년부터 2016년까지 군복무를 수행 중인 비시민권자 수는 해마다 평균 1만8,700여 명에 달한다.
/이수민기자 noenem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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