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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文, 상법개정안 정말 걱정된다면 행동으로 보여라

유력 대선후보인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상법개정안으로 기업들의 투자심리까지 해쳐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엊그제 문 후보 캠프의 비상경제대책단이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 관계자와 만난 자리에서다. 회동 결과를 설명하면서 이용섭 민주당 비상경제대책단장은 “상법개정안의 방향성은 맞지만 기업인들의 투자심리를 저해한다든지 사업환경을 본질적으로 훼손하는 수준까지 가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동계의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앞으로는 재계 의견도 경청하면서 균형을 맞춰나가겠다”고도 했다. 이 단장을 비롯해 김진표 공동선대위원장, 윤호중 정책위의장 등도 경제단체의 규제 완화 건의와 상법 개정에 대한 우려를 주의 깊게 들었다고 한다. 김진표 선대위원장은 “좋은 일자리는 성장을 통해 가능하다”고 화답하기도 했다. 그동안 재벌개혁을 외치면서 상법개정안을 밀어붙이던 민주당의 강경한 태도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윤호중 정책위의장은 “상법개정안이 기업을 해외 기업사냥꾼의 놀이터로 만들 것이라는 억지 주장은 근거가 없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바 있다. “언론 보도가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갖고 기업인을 겁주고 민주당과 기업을 이간질하는 태도”라는 말까지 했다. 이렇게 남 탓만 하다가 갑작스레 누그러진 태도를 보이니 문 후보의 반기업 이미지를 불식해보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온다. 중도층까지 외연을 넓히기 위한 전략이라는 것이다. 이날 쏟아진 유화적 발언들이 경제인과의 만남을 의식한 의례적인 립서비스라는 지적도 있다.



그렇다고 무작정 평가절하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속내야 어떻든 문 후보 측이 경제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상법개정안 등에 대한 문캠프 측의 변화된 인식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 말로는 기업 투자심리를 걱정하면서 경영권 침해 등 부작용이 큰 상법개정안을 그대로 두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재계에서 상법개정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는 이유부터 제대로 살펴야 할 것이다. 국회가 합의도 못 하는 상법 개정안은 전면 재검토하거나 폐기하는 것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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