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사설]갈수록 늘어나는 1인가구…정책 패러다임 바꿔야

결혼기피 및 고령화의 영향으로 1인 가구가 빠르게 보편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통계청의 장래가구추계에 따르면 2015년 518만가구(27.2%)에 머물렀던 1인 가구는 2045년 809만8,000가구(36.3%)까지 불어날 것으로 추정됐다. 세 집 중 한 집꼴로 본격적인 1인 가구 시대가 도래하는 셈이다.

1인 가구는 이제 특정 연령이나 세대에 국한되지 않고 사회 전반에 폭넓게 퍼져나가는 우리에게 익숙한 생활상으로 정착됐다. 확산속도 역시 빨라지면서 머지않아 일본과 엇비슷한 수준에 오를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주목해야 할 것은 1인 가구의 양대 축을 이루는 청년층과 노년층에 주거와 일자리 문제 같은 복지정책 지원이 집중돼야 한다는 사실이다. 이들은 소득 및 자산수준이 낮아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일각에서는 1인 가구 지원이 출산율 저하를 부추긴다고 우려하지만 이는 시대 변화를 읽지 못한 단견일 뿐이다. 특히 가구주가 65세 이상인 가구가 2045년에 1,000만가구를 넘어선다는 점도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선제 대응의 필요성을 일깨워준다.

1인 가구 시대는 복지나 주택 등의 정책 전반에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최근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조건을 놓고 혼선이 빚어진 것은 일관된 정책 부재에 따른 문제점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대선주자들도 1인 가구와 관련해 여러 공약을 내놓았지만 단편적이고 개별 사안에 대한 임시처방에 머무를 뿐이다. 일본의 경우 정부 차원에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 뒤 임대료를 할인해주고 미국은 다양한 방식의 주거 바우처 지원을 확대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참고해야 한다. 1인 가구는 주거배경이나 라이프스타일이 다양하다는 점에서 지원정책 또한 세심하게 이뤄져야 비로소 실효를 거둘 수 있다. 갈수록 가팔라지는 가구 분화에 맞춰 중장기 종합대책은 물론 지역별·가구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대책을 서둘러 마련할 때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