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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文-安, 기업 지배구조 개편 시장에 맡겨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14일 나란히 대한상의와 무역협회를 찾아 기업에 힘을 실어주겠다고 역설해 주목된다. 이날 행사는 유력 대선주자들과 재계 간 첫 만남이어서 기업인들의 정책 건의도 쏟아지는 등 상호 이해를 높이는 유익한 자리였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

두 후보가 이날 한결같이 친기업·친시장적 면모를 역설한 대목은 일단 주목할 만한 변화로 높이 평가할 만하다. 문 후보는 “아직도 내가 반기업적일지 모른다는 우려가 남아 있는가”라고 반문하면서 “자신 있게 말씀드린다. 전혀 그렇지 않다”고 손사래를 쳤다. 그의 말대로 정권이 기업에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고 정경유착의 고리만 끊어도 성공한 대통령이라는 말을 들을 것이다. 안 후보 역시 “다음 정부는 민간과 기업을 뒤에서 밀어줘야 한다”며 정책운용 방식과 철학을 180도 바꿔 기업이 자유롭게 뛸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하나같이 기업인들이 간절히 듣고 싶었던 말이자 구체적인 실행력을 갖고 공약에 적극 반영되기를 기대하는 대목이다.

그럼에도 재계가 불안해하는 것은 대선후보들이 말로만 치켜세우고 돌아서면 기업을 옥죄는 공약을 거두지 않기 때문이다. 당장 신산업부터 네거티브 규제로 변경하겠다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상법 개정을 밀어붙여 기업 지배구조를 바꾸겠다는 것부터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다. 대기업 이사회를 노조 천국으로 만들고 해외 투기자본의 먹잇감으로 내주는 나라에서 기업 하기 좋은 환경 운운하는 것 자체가 난센스다. 그러잖아도 재계는 이미 국민들에게 지배구조 개선에 나서겠다고 약속했고 많은 기업이 착실히 실천에 옮기고 있다. 모름지기 기업 지배구조에는 정답이 없는 법이다. 정부가 아니라 기업이 자율적으로 최적의 지배구조를 선택하고 이를 시장에서 판단하도록 해야 불필요한 후유증을 최소화하면서 경제 활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대선후보들은 “기업 스스로 성장하는 토대를 만들겠다”며 일관된 경제정책을 약속했다. 국내외 환경이 불투명한 가운데 기업들이 안심하고 성장엔진을 되살릴 수 있도록 대선후보들의 진지한 고민이 절실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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