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측 “블랙리스트 절대금지…표현의 자유 확실하게 보장하겠다”

특정 정파 이익 위한 '화이트리스트'도 금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선대위는 표현의자유위원회를 출범시키고 “문재인 정권 출범하면 블랙리스트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유승희 민주당 의원 및 표현의자유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블랙리스트를 금지하고 허위사실 유포죄도 개정해 전 국민이 표현의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지난 9년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선 블랙리스트를 만드는 등 부당한 표현의 자유 침해 행위를 해왔다”며 “이 같은 표현의 자유 침해를 심각한 적폐로 규정하고 이를 청산하고자 17일부터 공식 선거 운동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함께 참석한 박주민 의원 및 표현의자유위원회 상임부위원장은 “지난 9년 간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정도가 낮아졌다”며 “표현의 자유 정도가 약해지는 건 국민의 비판이 어려워진다는 걸 의미하며 민주 정부가 운영되는 것도 방해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이 쉽게 비판할 수 있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며 “국민이 보다 쉽게 정권과 권력을 비판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주민 의원은 또 “블랙리스트 금지뿐 아니라 특정 예술계를 (특정 정파 이익을 위해) 지원하는 화이트리스트도 없앨 것”이라고 밝혔다.

/박호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