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한국과 중국·일본·캐나다 등에서 수입되는 외국산 철강을 안보 문제와 연계해 조사하라고 상무부에 지시하는 등 보호무역 행보의 고삐를 죄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윌버 로스 상무장관과 미 철강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962년 제정된 무역확장법 232조를 철강 수입에 적용하는 내용의 행정조치에 서명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수입 제품이 미국 안보를 침해하는지 여부를 상무부가 조사하는 것으로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정부가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이후 사장되다시피 한 조치로 철강 수입을 제한하려 한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에 서명한 후 “철은 경제와 안보 모두에 중요하다”며 “미국산 철강을 위해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 상무부는 향후 50일 내 조사를 마치고 조사 결과 “안보에 해가 된다”는 결론이 나면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나 자발적 수출제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날 미국산 우유에 대한 캐나다의 관세 부과를 놓고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설전을 벌이며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을 “재앙”이라고 비난했다. 미국 경제전문 방송 CNBC는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의 미국산 우유 대상 관세 부과는) 우리 낙농업자들에게 수치스러운 일을 한 것”이라고 지적한 뒤 “나프타는 상대가 멕시코든 캐나다든 미국에 재앙”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약 2주 동안 나프타에 대해 무엇을 할지 조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캐나다 정부는 2월 관세 부과 예외 항목이었던 미국산 치즈 원료용 우유를 국경세 대상에 포함하는 정책을 입안했다. 당시에는 양국이 별다른 마찰을 빚지 않았지만 18일 위스콘신과 뉴욕주가 주지사 명의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캐나다의 정책이 미국 낙농업자들의 손해를 초래할 것”이라는 서한을 보내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위스콘신을 방문해 “(캐나다의 우유 관세 부과는) 매우 불공정하다”며 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캐나다 현지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전과 달리 캐나다에 대한 무역공세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면서 보호무역주의의 공격 대상에서 캐나다를 예외로 두는 듯했던 기존의 태도를 수정한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했다. /뉴욕=손철특파원 변재현기자 runir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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