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 심리로 25일 열린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김모 전 문체부 예술정책관은 블랙리스트에 대한 지시는 김 전 실장이 취임한 후 내려졌다고 증언했다.
김 전 정책관은 “제 기억으로는 김 전 실장이 취임하기 전에는 청와대에서 블랙리스트를 지시한 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블랙리스트에 포함된 문화인에 대한 지원을 할 때는 청와대에 양해를 구해야 했다”며 “김상률 당시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게 한 차례 양해를 받았고 이후 김 수석이 들어주지 않아 김종덕 장관에게 부탁해 김 장관이 김기춘·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한 번씩 양해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김 전 실장이 정부와 뜻을 달리하는 내용을 담은 책을 우수도서로 선정했다는 이유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장을 사직시키라고 지시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증인으로 나온 박민권 전 문체부 1차관은 국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4년 2월 한 보수 성향 인터넷 매체가 ‘문체부가 좌파와 종북 성향 도서를 우수도서로 선정했다’고 보도하자 우수도서를 선정한 진흥원장의 사표를 받아내라는 청와대 지시가 있었다고 증언했다.
박 전 차관은 “우수도서 선정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했지만 유진룡 당시 장관은 ‘김기춘 실장이 누군가 책임져야 한다고 하니까 진흥원장의 사표를 받으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얼마 뒤 유 전 장관으로부터 ‘위에서 연락이 와 사표를 수리하지 않기로 했다’는 말을 들었고 실제로 사표는 수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블랙리스트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던 김 전 정책관과 박 전 차관은 좌천 인사를 당하거나 경질됐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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