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연방 법인세율을 현행 35%에서 15%로 낮추는 세제 개혁안을 발표했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이날 워싱턴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번 세제 개혁안은 미 역사상 최대의 감세이자 세금 개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트럼프 정부와 의회 간에 세제 개혁의 목표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덧붙였다.
미 세제는 최종적으로 의회가 법안을 제출해 결정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향후 정부와 의회의 조정이 중요하다.
이와 관련해 공화당 소속의 폴 라이언(위스콘신) 하원의장은 “세제 개혁안의 일부를 살펴봤다”며 “세제 개혁안의 80%에 동의하며 나머지 20%에는 큰 틀에서 입장을 같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일 므누신 장관은 세제 개혁안 논의를 위해 미 공화당 의회 리더 등과 회동했다.
앞서 뉴욕타임스(NYT)는 세제 개혁안에 법인세 인하와 함께 자영업자, 부동산 개발업체, 헤지펀드, 법률회사 등에 적용되는 개인 소득세의 최고세율도 39.5%에서 15%로 낮추는 방안이 담길 것이라고 보도했다. 중산층 감세를 위한 개인 기본공제 강화 방안 등도 포함됐으나 트럼프 대통령의 다른 공약인 1조달러 인프라 투자안을 위한 예산안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신문은 전했다.
NYT는 “기업 경기 활성화를 위해 대기업부터 중소기업, 자영업자 등의 세율이 모두 낮아질 것”이라면서도 “부동산 개발업체에 대한 세율을 낮추면 재벌 출신인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적인 수혜자가 되기에 논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홍용기자 prodig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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