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선거가 열흘 남짓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각 후보들이 쏟아내고 있는 일자리 공약에 대해 경영계에서 “진정 일자리 창출의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는 쓴소리가 나왔다.
김영배(사진)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은 27일 서울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열린 제255회 경총포럼에서 “세금을 쏟아부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임시방편적 처방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공공 부문의 일자리 창출과 청년구직수당 도입 등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근본 해법이 될 수 없다는 얘기다. 김 부회장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기업이며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최우선으로 만들어가야 한다”면서 “열악한 투자환경이 개선되지 않으면 새로운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 기회를 경쟁국에 모두 내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 부회장은 규제 완화가 곧 일자리 창출의 해법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영리병원 설립 금지와 원격의료 제한 등 의료 분야의 규제만 철폐하더라도 수십만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며 “관광과 금융·교육 산업 역시 기업이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 환경만 조성된다면 일자리가 창출될 여지는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규제 패러다임 자체를 제한하는 부분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꾸고 규제비용총량제·규제프리존특별법을 도입하는 입법·정책 노력도 주문했다.
김 부회장은 대선후보들의 경제 공약에 대해서는 “표심으로 연결될 수 있는 분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고 했다. 그는 “최근의 남미 국가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성장 없는 분배는 파이를 줄이고 무임승차를 부추겨 다 같이 빈곤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며 “경제가 성장하지 못하면 일자리 창출은 물론 국가안보나 사회통합 역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조민규기자 cmk2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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