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환경과 안전 개선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뿐만 아니라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이 중요한 과제로 등장했다. 지난해 지진을 경험하면서 원전에 대한 국민들의 수용성은 가장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저탄소 저미세먼지 연료인 가스를 사용하는 발전소의 가동률은 크게 떨어진 반면 석탄 및 원전의 발전량 비중은 70%에 달한다. 즉 우리의 현실은 석탄발전 확대, 원전 확대, 가스발전 축소로 요약된다.
하지만 국제에너지기구에서 발표한 오는 2040년까지의 세계 발전량 전망을 살펴보면 석탄발전 축소, 원전 유지, 가스발전 확대가 분명하다. 우리만 이렇게 글로벌 트렌드와 다르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에너지 빈국으로 전기와 관련해서는 섬과 다를 바 없는 우리의 현실과 석탄 및 우라늄 가격에 비해 높은 가스 가격 때문이겠지만, 정부의 에너지 세제 정책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현재 우리는 석탄에 낮은 세금, 원전에 면세, 가스에 높은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반면 선진국들은 소비세 혹은 환경세 등의 명목으로 석탄에 높은 세금, 원전에 과세, 가스에 낮은 세금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에너지 효율이 높은 가스열병합 발전에 면세를 적용하거나 오히려 지원금을 주고 있지만 우리는 오히려 석탄발전보다 더 높은 세금을 매기고 있다. 선진국은 환경과 안전 측면에서 에너지 세제를 적절하게 활용하는 반면 우리의 에너지 세제는 그렇지 못한 것이다. 이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3월16일 발표한 ‘제3차 한국 환경성과평가’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에너지 세제가 에너지 생산 및 사용과 관련된 환경비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급격한 전력소비 증가를 가져오는 등 에너지 소비를 왜곡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문제점으로 지적한 것은 전체 에너지 세수에서 휘발유 및 경유와 같은 수송용 연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기·석탄·우라늄 등 비수송용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보다 크게 높아 OECD 평균을 웃돌고 있다는 점이다. 2016년 2·4분기 기준으로 휘발유 가격의 62.5% 및 경유 가격의 54.4%가 세금인 반면 전기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는 소비세 또는 환경세가 아예 부과되지 않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러다 보니 에너지 소비 비중이 15%를 넘지 않는 수송용 연료가 에너지 조세 수입의 80%를 차지한다. 하지만 OECD 국가들의 수송용 에너지는 소비 비중이 20%를 넘으면서도 에너지 세수 비중이 70%를 넘지 않는다.
이러한 에너지원 간 심각한 과세 불균형 때문에 결국 과세가 약한 석탄발전 및 원전이 대폭 확대됐으며 거의 면세인 전기 소비가 과도하게 늘어나 에너지 소비 왜곡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송전선로 건설과 관련된 사회적 갈등이 야기됐으며, 배출하지 않았을 미세먼지나 온실가스를 더 배출했고, 수입하지 않아도 될 에너지를 더 수입해 무역수지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에너지원 간 환경비용·안전비용·갈등비용 등의 사회적 비용을 제대로 평가한 결과에 근거해 에너지 세제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방향으로 에너지 세제를 개편하고 이를 통해 현행 에너지 믹스를 개선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국민의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에너지 세수를 중립적으로 유지하는 가운데, 수송용 연료에 대한 과세를 완화하고 비수송용 에너지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 예를 들어, 석탄발전에 대한 과세 강화, 원전에 대한 세제 신설, 가스(열병합) 발전에 대한 과세 완화 또는 면세, 전기에 대한 세제 신설을 추진해야 한다. 이러한 에너지 세제 개편은 결국 국민이 요구하는 깨끗한 환경과 안전한 대한민국 실현에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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