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기획재정부 장관 겸 부총리는 일부 선진국의 보호무역주의 등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대해서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5일 한·중·일 재무장관 회의 때에 이어 보호무역주의 비판 발언을 연일 쏟아내고 있는 것이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유 부총리는 6일 일본 요코하마에서 열린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 총회에서 연설을 통해 이 같이 말했다.
유 부총리는 “세계와 아시아 경제가 최근 회복세를 이어나가고 있지만 자국 우선주의 정책을 포함한 선진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자유무역 시스템이 잘 작동할 수 있도록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유 부총리의 연설에서 자국 우선주의, 보호무역주의를 ‘불공정한 무역 관행’으로 규정한 점이 특히 눈에 띈다. 보호무역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이 규정하는 공정 무역의 정의를 뒤집은 것이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일부 국가들과의 무역이 미국에 적자를 불러온다는 이유로 자국 우선주의 정책을 펼치면서 이를 ‘공정 무역(fair trade)’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변해 왔다.
유 부총리는 이어 “경제통합과 자유무역의 혜택이 경제 전반에 공유될 수 있도록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 등 포용적 성장을 위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지난 5일에도 중국과 일본의 재무장관과 함께 보호무역을 비판하는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공동선언문에는 “우리는 모든 형태의 보호무역주의를 배격할 것”이고 “보호무역주의 배격을 위한 국제 공조 강화에 주도적 역할을 해 나가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중·일 공동선언문은 지난 3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 공동선언문에서 미국의 반대로 빠졌던 ‘보호무역 배격’ 문구를 되살렸다는 데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비판은 유 부총리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역시 지난달 “불합리한 통상 규제에 단호하고 철저하게 대응하겠다”며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두고 우리나라의 미국 대응 정책이 무조건적인 눈치 보기에서 ‘할 말은 하는 기조’로 바뀐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유 부총리는 ADB 연차 총회에서 세계적인 소득 불평등 심화, 생산성 정체 등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개발도상국 인프라 투자 비용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민간의 투자 참여를 유도하고 개도국 조세·재정 개혁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시아는 세계 경제 성장을 주도하는 강력한 동력이 되고 있다”며 “지속적이고 포용적인 성장을 위해 공조를 강화하자”고 강조했다.
/서민준기자 morand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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