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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언설태] 여의도 정계개편설 난무 "이거 구정치 아닌가요"





▲여의도 정가에서 정계개편 시나리오가 난무한다고 합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여소야대를 돌파하기 위해 국민의당과 합당을 추진하고 있고 제 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바른정당과의 재결합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이 큰 줄거리입니다. 두 시나리오 모두 덩치가 큰 당이 작은 당에 대해 ‘같은 뿌리’라는 것을 강조하고 다시 돌아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일부 물밑 접촉도 상당히 활발하다고 하는데 이런 행태가 ‘새 정치’인지 ‘구 정치’인지 잘 모르겠네요.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가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통화 내용을 1면 톱으로 자세히 소개하며 우호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반도를 화약통으로 만든다거나 한국과 단교해야 한다는 등 대놓고 협박을 일삼던 모습과는 확연히 달라진 것이라는데요. 외교가에서는 중국 당국이 사드 배치에 부정적인 새 정부의 환심을 사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하고 있다는데요. 하지만 중국 정부의 표리부동한 행태를 생각하면 이런 밀월 관계가 얼마나 이어질지 그저 살얼음판을 걷는 듯하네요.

▲대한상공회의소가 기존의 중소·중견기업위원회 외에 대기업위원회를 설치하려고 추진하다가 포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합니다. 대한상의는 12일 “대기업위원회가 필요하다는 일부 회원사의 제안이 있어서 의견 수렴 절차를 밟았는데 회장단 회의 등을 통해 대기업 측 입장을 듣고 있는 상황에서 별도의 위원회 설립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무산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대한상의는 정경유착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설립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새 정부 출범 이후 중소기업 정책에 무게중심이 실리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상의가 정부 눈치보기를 하는 것과도 관련이 있는 것 같네요.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내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0)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습니다. 인천공항공사에서 열린 ‘찾아가는 대통령’ 행사에 참석해서 이렇게 강조했는데요. 정일영 인천공항공사 사장이 곧바로 공사 소속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포함한 1만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다른 공공기관들도 동참할 걸로 보입니다. 그렇잖아도 공무원이 되거나 공공기관에 들어가려는 사람들이 많은 판에 이런 호재까지 터졌으니 ‘공시족’이 될 이유가 하나 더 생겼네요.

▲청와대가 국가 예산을 기획·점검하는 재정기획관을 신설하자 예산권을 틀어쥐고 있는 기획재정부가 “이게 뭐 지”라며 당혹스럽다는 반응이 나오네요. 경제수석이 소속된 정책실장 산하 조직이 아니라 비서실장 휘하인 것도 독특합니다. 전례 없던 청와대 비서관 자리인데도 사전에 아무런 정보가 없어 충격은 더 크다네요. 청와대는 경제수석이 상왕처럼 부처 위에 군림하지 않도록 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는데요, 정책실장, 경제수석, 경제보좌관, 일자리 수석, 재정기획관 등 경제참모가 곳곳에 포진해 있으니 옥상옥 같은 느낌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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