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18일 4대 그룹 사안은 엄격하게 평가하고 우선 골목상권 문제에 집중해 공정한 질서 확립을 단기 최우선 과제로 두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대한상공회의소 기자간담회에서 상위 4개 그룹이 30대 그룹 전체 자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을 고려해 “공정위는 현행법을 집행할 때 재량권이 있는데 4대 그룹 사안이라면 좀 더 엄격한 기준으로 평가해보겠다”고 전했다.
김 후보자는 임기 초반에는 가맹본부의 ‘갑질’ 문제 등 골목상권 문제 해결을 우선으로 두겠다고 전했다. 그는 “공정위가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집중해야 할 것이 가맹점 등 자영업자 삶의 문제가 되는 요소들”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가맹점 등 골목상권 문제는 많은 이해관계자가 걸려있고 정확한 ‘팩트파인딩’(사실확인)이 안되면 의욕만 앞선 잘못된 정책이 나올 수 있다”며 정확한 실태 파악을 먼저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전속고발권 폐지, 대기업 전담 조사국 부활에 대해서는 다소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김 후보자는 전속고발권 폐지에 대해 “공정위의 행정 규율, 이해당사자들이 하는 민사 규율, 검찰 등 형사적 규율을 조화롭게 체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전속고발권을 푼다면 어디까지 풀지 전체 관점에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기업 전담 조사국 부활에 대해서는 기업집단국이라 표현하며 “현재 기업집단과를 국 단위로 확대해서 경제 분석능력과 조사능력을 정상화하겠다”고 전했다. 하지만 기업집단국의 구체적 기능에 대해서는 “조직개편은 관련 부처와 협의할 사항”이라며 말을 아꼈다.
/박신영인턴기자 sy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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