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21일 강경화(62) 유엔 사무총장 정책특보를 외교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강 후보자 장녀의 위장전입 사실을 사전에 공개해 눈길을 끌었다. 후보자의 흠결을 사전에 공개해 국민들과 국회의 이해를 미리 구하겠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야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미리 정한 인사원칙을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조현옥 청와대 인사수석은 “강 후보자의 장녀는 1984년 후보자가 미국 유학 중 출생한 선천적 이중 국적자로, 2006년에 국적법상 국적선택 의무 규정에 따라 미국 국적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특히 조 수석은 “장녀가 미국에서 1년간 고등학교에 다니다가 2000년 2학기에 한국으로 전학을 오면서 1년간 친척 집에 주소지를 둬서 위장전입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다만 조 수석은 “본인이 다시 한국 국적을 취득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새 정부가 내각 인선을 발표하면서 후보자의 흠결을 미리 공개한 것은 이례적이다. 청와대가 이처럼 강 후보자의 인사상 ‘약점’을 미리 공개하고 나선 것은 흠결이 약간 있다 하더라도 꼭 필요한 인사라면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국회에 미리 진솔하게 ‘양해’를 구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조 수석은 “이런 말씀을 미리 드리는 것은 중요 검증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했는지를 투명하게 발표하자는 대통령의 의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는 ‘자녀의 이중국적과 위장전입 정도는 장관직 수행에 중대한 결점이 아니다’라는 뜻으로도 해석될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병역면탈·부동산 투기·탈세·위장전입·논문표절 등 5대 비리 관련자는 고위공직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약속한 것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야당 시절 더불어민주당도 여러 장관 후보자에 대해 위장전입이 확인될 경우 반대 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당장 자유한국당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문 대통령이 정한) 인사원칙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김성원 한국당 대변인은 “강 후보자는 위장전입 사실만으로도 고위공직 배제 대상”이라고 말했다. /정수현기자 valu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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