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에 대한 기존 세 차례의 감사 중 두 차례는 이명박 정부 때 이뤄져 국민이 충분치 못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박근혜 정부 때의 감사는 건설사의 담합 등에 집중돼 있었습니다.”
청와대의 한 핵심관계자는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4대강 사업에 대한 역대 네 번째 감사를 지시한 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배경을 밝혔다. 무려 22조원 이상 투입된 대규모 국책사업이 환경파괴, 경제적 타당성 문제 등에 대한 국민적 의혹 속에 졸속으로 진행됐음에도 기존의 감사에서는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다는 게 청와대의 판단이다. 앞으로 국가 사업이 추진될 때에 다시는 4대강 사업 논란이 재발되지 않도록 교훈을 삼자는 차원에서 네 번째 감사 지시가 내려졌다는 것이 청와대의 대체적인 분위기다.
청와대는 이날 브리핑에서 “4대강 사업은 정상적인 정부행정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성급한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밝혔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들의 반응도 마찬가지다. 이번 감사는 이명박·박근혜 정권을 겨냥한 표적 사정이 아니라 순수한 ‘정책감사’ ‘과학적 정책과정 조사’라고 거듭 강조하고 나섰다. 사실 ‘정책감사’라는 법적·행정적 용어는 없다. 감사원이 수행할 수 있는 감사는 예산집행 적정성 등을 들여다보는 ‘회계검사’와 공무원의 업무 관련 비위행위 여부 등을 조사하는 ‘직무감찰’뿐이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이 법에도 없는 용어인 정책감사를 지시했다는 점은 그만큼 감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하기 위한 차원으로 분석된다.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도 이번 정책감사 지시 과정에서 문 대통령이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의도가 어떠하든 결과적으로는 사정 한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정치권은 내다보고 있다. 특히 4대강 사업을 공약으로 추진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해 당시 해당 사업의 의사결정 라인에 있었던 인사들이 직위에 관계없이 줄줄이 감사 대상에 오를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번 감사 지시가 문 대통령의 주요 공약인 ‘적폐청산’ 작업의 일환이라는 평가도 적지 않다. 80%를 넘는 국정운영 지지도를 바탕으로 집권 초기에 적폐청산에 나서겠다는 의지가 배어 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취임 열흘 새 검찰 돈봉투 사건에 대한 감찰을 지시하고 이에 사의를 표명한 주요 간부들을 물갈이하는 과감한 사법개혁 작업에 착수했다. 당시에도 청와대 측은 감찰 지시가 단순히 ‘공직기강 확립’ 차원이라고 강조했지만 결국에는 인사 조치를 수반한 개혁 드라이브로 이어졌다. 이번 4대강 감사 지시 역시 마찬가지 맥락으로 풀이된다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최근 문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도와 여당에 대한 지지율이 상승세를 타고 있는 만큼 여론의 힘을 받아 단숨에 개혁작업에 나서려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다만 연이은 문 대통령의 개혁 속공에 ‘페이스 조절’이 필요하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여당의 한 중진 의원은 “현재 총리 인준, 장관 인선은 한참 멀었고 청와대 참모진도 이제 겨우 주요직만 채워넣은 상태”라며 “국정 시스템 자체가 아직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여론의 힘만 믿고 강공에 나서다가는 야권의 역공에 임기 초반부터 고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한 고위간부도 “당장 6월 임시국회에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내놓아야 하고 정부조직 개편안도 입법 처리돼야 하는데 야권과 너무 일찍 각을 세우는 게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협치를 강조하고 정치적 보복은 없다고 한 문 대통령의 약속에 야권이 신뢰를 갖게끔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병권·박형윤기자 newsroo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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