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서울경제신문이 주최하는 ‘서울포럼 2017’에 취임 후 처음으로 언론사에 대한 메시지를 보내온 것은 무엇보다 포럼이 주제로 내건 ‘The Next Korea : Soft Infra for Next Engine(미래 한국:새로운 성장엔진을 위한 소프트 인프라)’의 필요성에 크게 공감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24일 서울포럼 축사를 통해 “지금 세계는 4차 산업혁명 시대로 달려가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은 융복합을 통해 인류의 문명과 산업지도를 바꾸는 일”이라며 4차 산업혁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날 메시지를 통해 4차 산업혁명을 선두하기 위한 환경 조성과 미래 인재 육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소통과 협업 능력을 갖춘 이들이 마음껏 연구할 수 있는 연구개발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축사를 통해 밝혔듯 지금 대한민국은 경제와 산업의 근간을 송두리째 흔들어놓을 4차 산업혁명의 파고에 직면해 있다. 경제가 활력을 잃어가고 청년실업 문제가 날로 극심해지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미래 성장동력 확충의 해법과 지속 가능한 성장 방안을 모색하는 서울포럼에 높은 관심과 애정을 드러낸 것이다.
이번 서울포럼을 관통하는 주제이자 모티브가 된 4차 산업혁명은 문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부터 많은 관심과 노력을 쏟아부은 분야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은 대선 공약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할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하고 이를 통해 전기차와 자율주행차·인공지능(AI)·빅데이터·로봇·3D프린팅·신재생에너지 등 미래 핵심 기술을 집중 육성해 일자리 문제 해소는 물론 미래 성장동력을 발굴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은 또 대선후보 시절부터 다가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해왔다. 민관이 협업체계를 구축해 서로 머리를 맞대고 4차 산업혁명의 물결에 올라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생각이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4차 산업혁명 구상은 세계 최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 최고경영자(CEO)로부터도 깊은 공감을 얻은 바 있다. 저커버그 CEO는 지난 19일 문 대통령에게 보낸 취임축하 e메일에서 “문 대통령이 강조해온 ‘사람 중심 4차 산업혁명’의 철학에 전적으로 동감한다”며 “페이스북도 사람 중심 4차 산업혁명 실현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문 대통령의 강한 의지에 비해 아직 4차 산업혁명 발전을 위한 여건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다. 최근 현대경제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기업들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이 부진한 이유로 ‘과도한 규제 및 인프라 부족(22.3%)’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러한 의견들을 수렴해 문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의 육성과 발전을 가로막는 낡은 규제를 완화하고 법과 제도도 정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축사에서도 “규제가 신산업 성장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최소규제와 자율규제의 원칙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과거 1·2·3차 산업혁명과 달리 기존의 규제 틀 안에서는 사실상 예측과 대응이 불가능한 4차 산업혁명의 특성을 고려한 것이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문 대통령의 확고한 육성 의지로 기업들의 기대감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최근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된 한 설문조사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가장 기대되는 정책으로 ‘4차산업혁명위원회 설치’가 꼽혔다. 서울경제신문이 17일 국내 주요 대기업 50곳을 대상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에 따른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서도 문 대통령의 공약 중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제조업 부흥과 산업 경쟁력 강화(48%)’와 ‘미래 성장동력 확충(30%)’ 등이 상위에 올랐다.
/김현상기자 kim012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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