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3대 소득분배지표 모두 악화…소득주도 성장론 힘 받는다

작년 저소득층 소득감소 큰 탓

지난해 지니계수, 소득 5분위 배율, 상대적 빈곤율 등 3대 소득분배 지표가 모두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의 소득 감소가 컸기 때문인데 소득주도 성장론에 기초한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한층 힘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소득 격차를 줄이기 위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동시에 최저임금 인상에 노력할 방침이다.

2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소득분배지표’에 따르면 소득 불평등도를 보여주는 지니계수가 0.304(이하 처분가능소득 기준)를 기록해 전년보다 0.009 증가했다. 지니계수가 상승했다는 것은 소득 불평등 정도가 그만큼 커졌다는 의미로 지난 2012년 0.307을 기록한 후 4년 만에 최악이다. 기초연금 등 공적지원소득을 제외한 시장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2006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나쁘다.

이런 추이는 상위 20% 계층(5분위)의 소득을 하위 20% 계층(1분위)의 소득으로 나눈 소득 5분위 배율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지난해 5분위 배율은 5.45배로 전년의 5.11배보다 0.34배 포인트 증가했다. 중위소득 50% 이하인 계층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뜻하는 상대적 빈곤율도 더 악화했다. 상대적 빈곤율은 14.7%로 전년도의 13.8%보다 0.9%포인트 증가했다. 그만큼 소득이 낮은 계층이 고소득층보다 더 많이 늘었다는 뜻이다. 소득 5분위 배율과 상대적 빈곤율은 2013년 이후 3년 만에 최악의 수준을 보였다.

기재부 관계자는 “고용 둔화 등으로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소득이 줄면서 지니계수 등 모든 분배지표가 악화됐다”며 “특히 임시·일용직 감소, 자영업 증가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실제 지난해 저소득층의 소득은 전 소득 분위에서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처분가능소득에 가구원 수를 곱한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을 보면 1분위만 전년 대비 3.6% 감소했다. 반면 5분위는 2.8%, 4분위는 1.9%, 3분위는 0.9% 늘었고 2분위는 0.0%로 보합세를 보였다. 이는 1분위가 다수인 임시·일용직이 크게 감소했기 때문인데 지난해 4·4분기에만 전년 대비 10.1%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조조정에 따른 실직자 유입에 따른 영세 자영업자의 경쟁 심화도 저소득층의 소득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개인사업자·프리랜서 등 1인 자영업자)는 지난해 4·4분기에 9만6,000명 늘었다.

실질소득 감소도 계속되고 있다. 올해 1·4분기 월평균 소득은 459만3,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0.8% 늘었지만 실질소득은 1.2% 줄었다. 실질소득은 지난해 1·4분기와 2·4분기 각각 0.0%로 보합세를 보인 후 3·4분기 -0.1%, 4·4분기 -1.2%, 올해 1·4분기 -1.2%로 3개월 연속 뒷걸음질쳤다. 실질소득이 3개월 연속 줄어든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2008년 4·4분기~2009년 3·4분기) 이후 처음이다.

정부는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한 소득불균형 해소에 정책의 방점을 찍을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등 소득창출기반을 강화하겠다”며 “최저임금의 단계적 인상, 노후소득 보장 강화 등으로 저소득층 소득증대 및 격차 해소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정곤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