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구 은행연합회장은 29일 기자간담회에서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은행권 제언’을 국민인수위원회에 제안했다. 하 회장은 이날 발표한 제언을 통해 금융권의 각종 규제 완화와 합리적 인사·보상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 회장은 네거티브(Negative) 규제방식을 도입하고 금융 겸업주의로 과감한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의 금융 전업주의는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이 각각의 고유 서비스만 제공하는 방식이며, 겸업주의는 한 금융회사가 은행ㆍ증권ㆍ보험 등 여러 금융서비스를 취급할 수 있는 방식이다. 하 회장은 “한국도 겸업주의와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도입해 해외의 유니버설 뱅킹처럼 다양한 업무를 할 수 있게 되면 전체 수익에서 이자수익이 차지하는 비중이 선진국 수준으로 떨어지고 국제적 경쟁력도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금산분리의 적용기준을 업종이 아니라 실제 업무 내용과 규모 등을 기준으로 합리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산업계 자금이 대주주인 보험사나 증권사 등도 은행의 고유업무인 대출 및 예수 기능을 사실상 수행하고 있으니, 은행에 한해서만 막아 놓은 현재의 금산분리 기준을 업종이 아닌 규모 등으로 바꾸자는 것이다.
은행의 경영 자율권 강화도 요구했다. 금융서비스 가격과 배당정책을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책정하게 하고, 주요 의사결정에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해 금융회사 지배구조를 보장해 달라고 요청했다.
자산관리에 대한 각종 규제 완화도 강조했다. 은행연합회는 신탁업 활성화를 위해 영업권이나 담보권, 보험금청구권 등 다양한 형태의 신탁을 허용하고 연금상품에 대한 각종 세제혜택 확대와 방카슈랑스(은행이나 보험사가 다른 금융부문의 판매채널을 이용하여 자사상품을 판매하는 전략) 범위 확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하 회장은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는 먼저 성과 중심의 인사·보상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하 회장은 “일자리 창출은 결국 일자리를 어떻게 나누느냐의 문제”라며 “임금 유연성을 높여 피라미드형 임금구조를 해결해야 일자리도 늘어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새로운 금융업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신속하고 과감한 법률 및 제도의 정비가 필수적이라며 개인정보 공유의 유연성과 클라우드 컴퓨팅, 블록체인 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 완화를 요구했다.
/박신영인턴기자 sy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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