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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우여곡절 끝에 인준 통과한 이낙연 총리의 과제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31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이 총리 임명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출석 의원 188명 가운데 찬성 164명으로 가결했다. 한국당은 이날 오전 국회인사청문특위의 청문보고서 채택에서도 후보의 부적격 입장을 밝히며 퇴장했으며 본회의 직전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동의안 상정 철회를 요구하기도 했다. 결국 문재인 정부의 첫 인사인 이 총리에 대한 인준동의는 ‘협치’가 무색하게 파행 속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날 국회 인준동의 과정에서 나타난 파행과 잡음은 이 신임 총리 앞에 놓인 산적한 과제의 해결이 만만치 않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문 대통령이 취임 직후 밝힌 새 국정 운영 키워드인 ‘협치’가 작동하기에는 여소야대의 정치 현실은 확연히 달랐다. 당장 이 총리의 인준안 통과와 별개로 야권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해 지명 철회를 주장하면서 반대하고 있다.

이런 정치지형 속에서 이 총리가 풀어야 숙제들은 많다. 아직까지 임명되지 않은 국무위원 등 주요 인사에 대한 인사 제청권을 행사해야 하고 6월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과 정부조직 개편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새 정부의 골격에 해당하는 이들 사안 대부분에 대해 야권은 따질 것은 따져보겠다며 날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11조원 안팎의 추경 예산안의 경우 한국당은 물론 이번 총리 인준 통과에 결정적 기여를 한 국민의당조차 ‘공공 일자리를 위한 재정투입’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을 지휘·감독하면서 대부분 정부 입법에 대해 대통령을 대신해 국회를 설득해야 한다. 이 총리는 우여곡절 끝에 인준된 만큼 진정한 협치를 위해서는 입법부와 행정부의 소통에 진력해야 한다. 소통은 쌍방향인 만큼 대통령에게도 필요하다면 쓴소리를 할 수 있어야 이 총리가 인준 과정의 오명을 벗고 진정한 ‘협치 총리’로 거듭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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