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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기업이 일자리 만든다"는 김동연의 발언 주목한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7일 “일자리는 궁극적으로 민간에서 생겨야 하고 결국 기업이 제대로 하게끔 북돋워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일자리 관련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또 “불공정 관행은 고쳐야 하지만 기업 ‘기 살리기’나 구조개혁, 생산성 문제가 같이 발전해야 하는 만큼 균형 잡힌 시각에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의 이날 청문회는 무엇보다 경제수장에 대한 청문회답게 도덕성 검증보다 정책검증에 철저히 초점이 맞춰져 눈길을 끌었다. 김 후보자 역시 법인세 인상과 종합부동산세 강화 등 주요 현안에 대해 경제 정책 총괄 책임자로서 소신 있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특히 현 경제 상황을 고용 없는 성장과 양극화 심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성장 잠재력 악화로 진단하면서 ‘사람중심 투자, 공정경제, 혁신성장’이라는 3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김 후보자의 이 같은 ‘일자리 정책관’은 재정을 동원한 공공일자리 만들기에 치우쳤다는 평가를 받는 새 정부 정책에 대한 우려를 일부 불식시켰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기업에 대한 규제 일변도의 접근에 반대하면서 일자리 창출의 주역으로서 기업의 역할을 강조한 점이 돋보였다. 문재인 대통령의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에 대해서도 현장의 부담을 언급하며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을 균형 있게 보면서 검토하겠다”고 말한 대목도 산업계와의 소통을 확대한다는 점에서 반길 만하다.



경제란 정치권력의 변화에 따라 정책 기조가 급변해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기업과 가계 등 경제 참여 주체들이 이런 변화를 반기지도 않을뿐더러 오히려 시장의 불확실성과 왜곡 현상을 부추길 우려가 크다. 김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보인 유연한 자세처럼 앞으로 경제 정책 전반의 균형을 제대로 잡아주기를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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