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

통상교섭본부·중소벤처기업부 신설 등

120명 전원 서명 “野 대승적 협조 기대”

더불어민주당은 9일 통상교섭본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신설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개정안은 추미애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를 포함한 소속의원 120명 전원이 이름을 올린 당론발의로 국회에 제출됐다.

이에 앞서 지난 5일 정부와 여당이 발표한 정부조직개편안에 따르면 기존 17부·5처·16청·5실로 구성된 정부조직은 18부·5처·17청·4실 체제로 개편된다.

산업통상자원부 내에 통상과 무역을 전담하는 차관급의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하고 기존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 신설하기로 했다.

산업부의 산업지원 업무와 미래창조과학부의 창업지원 기능, 금융위원회의 기술보증기금 관리 기능은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된다.



국민안전처에 속한 소방·해양경비 기능은 각각 행정안전부 산하 소방청과 해양수산부 산하 해양경찰청으로 독립된다.

행정자치부는 국민안전처 기능을 통합한 행정안전부로 개편되고, 국가보훈처는 장관급 기구로 격상된다.

대통령 경호실은 경호처로 변경되고, 경호처장의 직급은 차관급으로 하향 조정된다.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를 추진할 계획이다.

/김현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