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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회담 앞두고 핵심 현안 입장차 좁혀가는 韓·美

文대통령 "北 비핵화 진전돼야 개성공단 가능"

틸러슨 "사드 배치, 한국내 민주적 절차 존중"

다음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와 북핵 해법을 놓고 입장 차이를 조금씩 좁히고 있다.

양국이 사드, 북핵, 미사일 등 핵심 현안에 대해 의견 차이를 좁혀감에 따라 경색됐던 분위기가 반전되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도 일고 있다.

23일 외교가에서는 전날 렉스 틸러슨 미 국무부 장관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의 통화에서 “사드 문제에 대한 한국의 민주적 절차를 존중한다”고 말한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는 일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환경영향평가 등 사드에 대한 한국의 조치를 ‘배치 거부’ 또는 ‘시간 끌기’로 오해하지 않겠다는 신호이기 때문이다.

강 장관은 전날 통화에서 “(사드와 관련해) 민주적 정당성, 절차적 투명성에 대한 국내적 수요가 있다”며 “사드를 중단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민주적 절차와 정당성을 담보하기 위해 내부 절차를 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국내외 언론을 통해 거듭 밝힌 내용과 같다. 이에 틸러슨 장관이 존중 의사를 표명한 것은 2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사드 문제가 순조롭게 협의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 등 각종 채널을 통해 미국을 향한 메시지를 발신했다. 워싱턴포스트(WP) 인터뷰에서는 개성공단 재가동에 대해 “북한 비핵화의 진전이 있을 때나 가능한 일”이라며 유엔 제재의 방향을 벗어난 남북교류나 경협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CBS ‘디스모닝’과의 인터뷰에서는 “북한이 핵·미사일 실험을 중단하면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축소할 수 있다는 것은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며 “(북한의) 나쁜 행동에 대해 보상이 주어져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는 정확히 미국의 뜻과 일치한다.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은 유엔 결의를 위반하는 행동인데 이를 합법적인 한미의 권리인 한미 연합군사훈련과 ‘거래’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게 미국의 일관된 뜻이었다. 반대로 중국은 북핵·미사일 실험과 한미 연합훈련 동시 중단을 대화 시작의 해법으로 제시해왔다. 한미 훈련 축소·중단은 중국도 간절히 원하는 바이기 때문이다.

한미가 이처럼 정상회담을 앞두고 뜻을 맞춰가자 북한은 이를 의식한 듯 최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쓰이는 엔진을 실험했다는 미국 언론 보도가 이날 나왔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측에 경고 메시지를 보내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파악된다.

/맹준호기자 nex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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