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출범하자마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준다며 카드 수수료율을 내리라고 카드 업계를 다그쳤다. 하지만 ‘3년 주기 재산정 원칙’에 막히자 영세·중소 가맹점 기준을 낮추는 방식의 우회로를 선택했다. 이 방안이 본격 시행되면 카드 업계가 받을 타격은 최대 8,000억원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카드사 경영에 큰 충격을 주는 결정을 내리면서도 정부는 업계의 의견은 아예 듣지도 않았다. 만난 적도 없다고 한다. 소상공인의 요구만 충실히 반영했을 뿐이다.
이 같은 정부의 일방통행에 카드사가 할 수 있는 일은 뻔하다. 당장 수천억원의 수익이 줄어드는 판에 넋 놓고 있을 기업이 있겠는가. 고객 혜택 축소, 영업점 줄이기, 인력 감축은 정해진 수순이다. 2007년부터 정부 압박으로 단행된 아홉 차례에 걸친 카드 수수료 인하 때마다 그랬다. 이번에도 카드사들은 몇 개 남지 않은 할인 혜택마저 없애기로 했다. 대형 카드사의 영업소 축소는 시작에 불과할지 모른다.
정부는 생색만 내고 결국 부담은 소비자와 기업이 지는 셈이다. 이동통신비 인하도 마찬가지다. 기업 팔을 비튼 가격 인하 효과는 오래가지 못한다. ‘수익 악화→투자 위축→일자리 감소’의 악순환이 반복될 공산이 크다. 시장 개입과 가격 통제는 새 정부가 그토록 바라는 일자리 창출은커녕 되레 일자리를 사라지게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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