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켈 배려 받은 文 대통령…중러 VS 미 Again 냉전구도 해결은 숙제

대북 제재 공조, 절반의 성공 평가

"G20, 경제 이슈 다루는 회의"

文 대통령 노력에, 獨 수장 메르켈의 배려

한미. 한 EU 동맹 강회되자 구 사회주의 국가 집결 반작용 우려도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일 오후(현지시간) 독일 베를린 연방총리실 청사에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함께 만찬 회담을 마치고 나오다 환영나온 한국 교민들을 보고 메르켈 총리와 함께 교민들을 향해가고 있다./베를린=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첫 다자외교 등판의 성공 여부는 대북제재에 대한 국제 공조를 이끌어내는 지었다. 이 항목에서 문 대통령은 절반의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주요 20개국 정상회의(G20) 공동 성명서에 북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우려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단 의장국인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북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기자회견을 열면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 성공 문턱에 도달한 북한의 제재 강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끌어낸 것은 문 대통령의 성과로 평가된다.

청와대는 G20 공동성명서에 북한 이슈가 명시되지 않은 이유로 G20 회의 성격을 언급하고 있다. G20은 재무장관 회의로 출발 했고 2008년 미국 리먼 사태 이후 정상 회의로 격상됐는데 사실상 G20의 이슈는 경제 문제라는 것이다.

게다가 북한이 화성-14형 미사일을 발사한 것이 G20 개막 사흘 전이기 때문에 급작스럽게 성명서에 담아내기엔 물리적인 시간이 없었다는 것이 청와대 측의 설명이다. 공동성명서 작업은 각국의 ‘셰르파’라고 불리는 실무진이 G20 정상회의 전부터 준비하는데 급작스레 터진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담아내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단어 하나를 수정하거나 명기하는 데에도 하루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일 오후 (현지시간) 독일 함부르크 메세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세션4 일정을 마친 뒤 나오며 독일 앙겔라 메르켈 총리와 인사하고 있다./청와대 제공

다행히도 문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 전 메르켈 총리와의 한독 정상회담에서 북한 미사일 이슈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 표명과 제재 기조를 이끌어 내달라 요청했고 메르켈 총리가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의 추가 제재 필요성을 밝히면서 문 대통령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관측된다. 메르켈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G20은 외교정책보다 경제와 금융시장에 관련한 주제에 집중하는 회의지만 리트리트 세션에서 북한 문제가 자연스럽게 논의됐다”며 “이 문제를 논의한 모든 정상이 큰 우려를 표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참가국 정상들은 이와 관련 유엔 안보리의 역할을 지적했다”며 “우리는 모두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이번 위반에 대해 적절한 조처를 하기를 희망하며 이에 대해 폭넓은 합의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이 정상들만 참석한 리트리트 세션에서 각국 정상들에 북학의 핵 미사일 도발을 규탄하고 비핵화를 위한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노력을 했고 메르켈 총리가 문 대통령을 배려한 것이 배경이 됐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메르켈 총리가 언론발표를 통해 이 문제를 자세하게 거론함으로써 구두성명과 같은 발표를 한 것”이라며 “형식은 최종 성명이 아니지만 내용은 우리 입장이 완벽하게 반영됐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G20에서 중국과 러시아 측이 대북 제재에 대한 불편한 기색을 나타낸 것은 향후 문 대통령의 4강 외교가 순탄치 않음을 예고하고 있다. 호주의 ‘더 웨스트 오스트레일리언’은 9일 “중국과 러시아가 G20이 경제를 주로 다루는 포럼으로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그 불량국가(북한)에 대한 어떤 비판도 사실상 거부했다”고 전했다. 러시아는 북한의 화성-14형 발사 직후 유엔 안보리 결의도 반대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한미 동맹을 굳건히 하고 서양 자유주의 국가들과 신뢰를 쌓았지만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구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결집을 이끌어 낸 측면도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박형윤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