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등에 따르면 새 정부는 이르면 다음주 후반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어 이 같은 방향으로 5년간의 경제정책 운용계획을 제시할 예정이다. 해당 정책은 현재의 2%대에 불과한 경제 저성장 상황에서도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더불어 소득양극화 현상을 해소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수립되고 있다 .
정부는 현재와 같은 저성장이 지속될 경우 약 5년 뒤 경제성장이 멈춰서는 최악의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최근 분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도 현재의 저성장 기조가 이어지면 현 정부 임기 말에는 ‘0% 성장률’에 이를 수 있다는 보고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제로 성장률의 파국을 피하려면 불가피하게 공공 부문의 일자리 창출 역할이 강조될 수밖에 없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특히 정부는 최근 편성한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의 국회 통과가 경제성장률을 3%대로 견인하기 위한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최악의 경우 추경안의 국회 통과가 지연되거나 좌절된다 해도 2%대 중후반의 성장률로도 선진국같이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내수를 살리며 이를 통해 복지와 경제성장이 이뤄지도록 정부와 민간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따라서 새 경제정책에는 정부의 재정적 역할을 통한 공공일자리 창출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공정경제 구현을 통해 민간 중소기업 등의 고용 확충이 이뤄지도록 하는 제도적 노력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경제정책 청사진에는 과거 정부에서처럼 목표 성장률이 담기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기존과 같은 성장일변도의 경제운용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 감안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관리목표치를 설정할 경우 오히려 이를 단기간에 달성하려 무리수를 두다가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을 해치고 경제구조에 주름살을 지게 하는 등 차기 정부에 짐이 될 수 있다는 판단도 반영될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부동산 경기부양 등과 같은 무리수는 지양하는 쪽으로 경제정책의 가닥이 잡히는 분위기다. 과거 정부들처럼 부동산경기를 무리하게 부양했다가는 오히려 가계부채 폭탄, 소득양극화 심화, 물가 자극 같은 구조적 문제가 더 심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부동산시장을 ‘때려잡는 식’으로 진화할 경우 급격한 체감경기 급락, 한계가구의 신용파산 등이 일어날 수 있어 가계와 금융시장에 충격이 없도록 ‘부동산 연착륙’ 쪽으로 정책 방향이 잡히고 있다.
한편 국가재정전략회의는 이르면 오는 20~21일 전후에 열릴 가능성이 유력하게 점쳐진다. /민병권기자 newsroo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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