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
미국 ABC방송에 따르면 브래드 셔먼 민주당 하원의원은 12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에게 ‘사법방해’ 혐의가 있다며 탄핵안을 하원 의회에 공식 제출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탄핵안이 발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셔먼 의원은 러시아의 대통령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하던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을 트럼프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해임한 것은 헌법상 탄핵 사유인 ‘사법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탄핵은 민주당이 당론으로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아니어서 일단 셔먼 의원의 탄핵안이 당장 힘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민주당 지도부가 이를 당론으로 받아들인다 해도 현실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날 가능성은 아직은 희박하다는 게 중론이다. 탄핵안은 하원에서 정족수의 과반, 상원에서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하는데, 집권 여당인 공화당이 상·하원 모두 과반 의석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미 언론들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와 러시아의 내통 의혹이 새롭게 제기되는 등 ‘러시아 스캔들’이 계속 확산하는 형국이어서 이번 탄핵안 발의가 탄핵 정국을 앞당길 신호탄이 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지적했다.
/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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