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저임금 인상분 3조원을 예산으로 보전하기로 한 가운데 앞으로 문재인 정부의 ‘구휼’ 정책에 들어가는 혈세가 연간 4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내년 지방선거를 감안해 증세는 미루면서 재정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민간기업의 고용과 임금에까지 정부가 개입해 이를 혈세로 해결하려는 것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감당하기 힘든 선을 국가가 넘어섰다는 이유에서다.
17일 서울경제신문이 문재인 정부 출범 2개월간 확정된 정책들의 재원을 종합 분석한 결과 모두 20조6,2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6일 전격 발표한 3조원의 최저임금 급등에 따른 보상을 비롯해 노령층 기초연금 단가 인상, 노인일자리 수 및 수당 인상 등에 5조2,000억원이 들어간다. 또 △공무원 채용 등 공공일자리 확충 4조2,400억원 △아동수당 도입 및 육아휴직 급여 인상 3조600억원 △누리과정 국고 지원 및 고교무상교육 3조1,000억원 △청년구직촉진수당과 사병급여 인상 1조5,200억원 등의 지원을 확정한 상태다.
정부가 공약집에서 언급한 사안을 모두 이행한다는 분위기여서 들어갈 돈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공약집에서는 ‘나라를 나라답게’ 정책 실행을 위해 연간 총 35조6,000억원의 재원이 필요하다고 추계했다. 여기에 예정에 없던 최저임금 보전분 3조원, 기타 선심성 복지정책이 추가되면 투입될 혈세는 40조원 안팎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예상을 뛰어넘는 최저임금 인상을 두고 “최저임금 1만원 시대로 가는 청신호”라면서 “1만원은 단순히 시급액수가 아니라 사람답게 살 권리를 상징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반면 이를 충당할 재원은 턱없이 모자란다. 본지가 올해 세법개정안에 포함될 것으로 거론된 안들을 최대치로 가정해 분석한 결과 연간 세수는 5조1,300억원으로 들어갈 돈(약 40조원)의 8분의1에 그쳤다. 세수 자연증가 예상분 10조원을 더해도 15조원에 불과하다. 문 대통령은 재정개혁으로 연간 22조4,000억원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했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분석이 많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정부 출범 이후 정책을 지켜보면 선심성 정책은 계속 나오는 반면 증세 등 재원 마련에는 소극적인 상황”이라며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의식한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 재원이 부족하면 적자국채를 찍어 보전하고 국가부채는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종=이태규·서민준기자 박형윤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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