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는 현역의원의 초대 내각 참여를 원칙적으로 배제했다. 국무위원 16명 가운데 한승수 국무총리가 전직 의원일 정도로 정치인이 드물었다. 박근혜 정부 역시 출범 때 18개 부처 가운데 단 두 곳에 현역의원을 기용했을 뿐이다. 새 정부처럼 실세의원들이 대거 입각하면 국회와의 협치를 통해 정책 실행력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부처 장악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특히 전문성을 갖춘 경우라면 더욱 그렇다. 몇몇 장관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럼에도 뒷맛이 개운치 않다. 원칙적으로 의원의 장관 겸직은 민주주의 근간인 삼권분립 정신에 어긋난다. 특히 의원들이 행정부에 대거 들어갈 경우 행정의 정치화가 우려된다. 장관 자리를 국정 수행보다 정치적 입지를 넓히는 징검다리로 삼는 사례를 봐왔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이번 ‘무더기 의원 입각’은 부실검증 비난을 피하려는 꼼수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동료 의원에게 우호적인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잡음 없이 넘으려는 포석이라는 것이다.
청와대도 이런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다. 입법활동과 행정의 영역은 전혀 차원이 다르다. 청문회 통과가 쉽다고 정치인 장관을 기용하다 보면 보여주기식 행정 등 잘못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지난 두달간 진행된 새 정부 내각 구성과정에서 인사청문회의 난맥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차제에 청와대와 국회가 명확한 국무위원 인선기준을 정하고 무용론이 나오지 않도록 청문회 개선책 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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