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잇단 도발로 한국 정부가 당분간 대화보다는 제재에 방점을 찍는 방향으로 대북 정책을 설계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대결이 아닌 평화 기조로 남북관계의 패러다임 전환을 이끌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의 동력도 한 풀 꺾일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29일 새벽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국가안전보장회의 전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필요하면 우리의 독자적 대북제재를 하는 방안도 검토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결국 미사일 도발을 했지만 대화와 제재의 병행 원칙 자체가 달라지진 않겠지만 아무래도 당분간은 제재에 무게중심이 실릴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처럼 대북정책이 제재국면으로 이동하면서 문 대통령이 지난 6일 발표한 신(新) 한반도 평화비전인 이른바 ‘베를린 구상’도 추진 동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이날 성명에서 “우리는 한반도 문제의 책임 있는 당사자로서 인내심과 끈기를 갖고 한반도의 비핵화 및 평화·안정을 위한 노력을 중단없이 경주해 나갈 것”이라면서도 “북한은 우리 정부가 베를린 구상의 후속 조치로 제안한 이산가족 상봉과 긴장완화를 위한 회담에 지금이라도 호응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국제사회의 분위기가 더욱 강경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도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더욱 좁아지게 만들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지난 4일 ‘화성-14형’을 발사한 데 따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또다시 미사일 도발을 해 ‘가중 처벌’에 대한 목소리가 커질 확률이 높다.
/나윤석기자 nagij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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