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발사를 직접 참관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은 “미국 본토 전역이 우리의 사정권 안에 있다는 것이 입증됐다. 임의의 지역과 장소에서 임의의 시간에 대륙간탄도로켓을 기습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이 과시됐다”며 국제사회를 겨냥해 엄포를 놓았다. 미국과 국제사회, 그리고 한국 정부가 설정한 ‘레드라인(위험선)’ 문턱까지 도발 수위를 한껏 끌어올린 것이다. 북한이 발사한 ‘화성-14형’급 미사일은 최대 정점 고도 3,724㎞까지 상승했으며 998㎞를 47분가량 비행했다. 정상각도로 쏠 경우 캘리포니아 등 미국 서부 지역이 타격권에 들어간다.
한국과 미국은 대북 압박에 더욱 고삐를 조일 모양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한반도 정세를 변화시키고 국제사회의 대북 접근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 ‘게임체인저(국면전환)’가 될 수 있어서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6차 핵실험을 단행하거나 한미일이 전력자산 증강에 나서면서 8월 위기설이 고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우선 ‘선(先) 대화-후(後) 제재’를 천명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정책이 방향을 틀고 있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추가 배치와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 독자적 제재방안 마련, 전력자산 증강 등 이른바 ‘4종 패키지’ 강경조치를 들고 나왔다. 문 대통령은 29일 새벽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번 미사일 발사로 동북아 안보구도에 근본적 변화의 가능성도 있다”면서 “필요 시 우리의 독자적 대북제재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장기적으로는 대화의 끈을 놓지 않겠지만 지금 당장은 대화보다는 국제사회와 함께 압박과 제재에 무게중심을 두겠다는 의미다.
청와대의 한 고위관계자도 “만약에 북한의 미사일이 ICBM으로 판명된다면 레드라인의 임계치에 온 것이 아니냐는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만큼 상황이 엄중하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의 베를린 구상과 대화 제안에도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멈추지 않는 만큼 강경 대응으로 선회하겠다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달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실낱같은 대화의 끈과 베를린 구상을 놓지 않고 있다. 문 대통령은 “여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단호하게 대응하면서 베를린 구상의 동력이 상실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해 압박과 대화의 모멘텀을 이어가는 투트랙 기조를 유지할 것임을 시사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북 압박도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한미일 대 북중러의 신냉전 구도가 형성되면서 한반도 상황이 한 치 앞도 예단할 수 없는 ‘시계 제로’ 상태에 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중국에 매우 실망하고 있다”며 “그들(중국)은 말만 할 뿐 우리를 위해 북한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우리는 더는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도록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미국과 국제사회가 주도하는 대북제재 조치에 중국이 제대로 동참하지 않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한국과 미국은 레드라인을 설정해놓고 있다. 북한이 ICBM 발사에 이어 6차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레드라인을 넘은 것으로 본다.
북한은 한미가 인내할 수 있는 빨간 선에 다가서고 있다. 한국과 미국은 사드 추가 배치, 미사일 탄두 중량 확대, 전략자산 증강 등 이중·삼중의 채찍을 준비하고 있다. 미국 조야에서는 군사적 옵션도 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세를 얻고 있다. 북한이 핵실험에 나서느냐, 한미가 어떠한 대응방안을 강구하느냐에 따라 8월의 한반도는 격랑의 소용돌이 속으로 휘말릴 수 있는 엄중한 상황에 처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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