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10채 초과해 갖고 있는 ‘초(超)다주택자’가 전국에 3만6,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3년 새 50%나 폭증한 것인데 특히 최경환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대출 규제를 완화한 후 크게 늘었다. 부동산을 띄워 전체 경기를 살리겠다는 취지였지만 부유한 사람들의 투기만 부추겼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7일 통계청의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5년 현재 주택을 11채 이상 소유한 개인은 3만6,000명으로 비교 가능한 2012년(2만4,000명) 이후 가장 많았다. 3년 새 1만2,000명(50%) 불었다. 통계는 개인이 공동소유한 주택도 한 채로 분류해 작성했다. 그동안 다주택자의 부동산 매입이 활발했던 점을 고려하면 초다주택자의 규모는 더 커졌을 것으로 분석된다. 2016년 통계는 올해 말에 공개될 예정이다. 자료는 통계청이 국토교통부·국세청 등의 행정자료를 활용해 만들었다.
이는 박근혜 정부 때의 부동산대출 규제 완화, 기준금리 인하 때문으로 풀이된다. 최 전 경제부총리는 2014년 7월 취임 직후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각각 70%, 60%로 완화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도 2.5%에서 지난해 6월까지 1.25%로 인하됐다. 참여정부 후반기 이후 약 10년간 잠잠하던 집값이 급등할 조짐을 보이자 그동안 부동산으로 재미를 본 다주택자·부유층을 중심으로 부동산 투기가 늘었다. 실제 11채 이상 다주택자는 2013년 2만9,000명에서 2014년 2만5,000명으로 줄었지만 2015년 3만6,000명으로 껑충 뛰었다. 주택을 6~10채 보유한 개인도 2013년 4만1,000명에서 2014년 3만3,000명으로 뚝 떨어졌지만 2015년 4만4,000명으로 비교 가능한 2012년 이후 가장 많았다.
반면 실수요자에게 미친 정책 영향은 크지 않았다. 1주택자 수는 2014년 1,093만명에서 2015년 1,116만5,000명으로 23만5,000명(2.2%) 증가했다. 2013년 2.9%, 2014년 2.09% 늘어난 것과 큰 차이가 없었다. 정책 과실이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보다는 다주택자에게 더 많이 돌아갔다는 의미다.
한편 서울지방경찰청은 강남 등의 부동산 불법투기 중간 수사 결과를 이달 말 발표하기로 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부터 강남·광교·위례 등의 불법투기와 관련해 2,700여명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세종=이태규기자 김민형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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