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이 내년 4월부터 25만원으로 지급된다.
65살 이상인 노인 가운데 소득하위 70%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액이 30만원으로 인상되는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 노인복지 공약이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보건복지부는 내년 4월부터 기초연금액을 25만원으로 인상한 뒤, 2021년 4월 다시 3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뼈대로 한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22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지급되는 기초연금액은 20만6050원으로, 65살 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 70%인 475만명이 받고 있는데, 기초연금 전액인 20만6050원을 수급 중인 노인 1인가구는 올해 4월 기준 260만7천명가량, 둘이 함께 받아 1인당 각각 20%씩 감액해 지급받는 부부가구는 173만2천명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이 이들 중 국민연금을 함께 받는 이는 165만7천명가량인데, 이 때문에 기초연금을 감액해서 받는 이는 27만9천명으로 전체 기초연금 수급자의 5.9%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국민연금 연계 감액제도는 애초 대통령 공약에 따라 폐지될 예정이었지만, 이번 개정법안엔 포함되지 않았고 내년 초 실시되는 국민연금 4차 재정계산 결과를 바탕으로 폐지 여부가 검토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 연합뉴스]
/김경민 기자 kkm261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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