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백브리핑]'복지천국' 덴마크 감세 추진…2025년까지 370억弗 줄인다

덴마크 코펜하겐시의 한 광장. /트위터 캡처

북유럽의 대표 복지국가인 덴마크가 대대적인 감세를 추진한다.

2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이날 라르스 뢰케 라스무센 덴마크 총리는 자동차등록부담금을 포함해 국민들의 세 부담을 대폭 줄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라스무센 총리는 “오는 2025년까지 국민들의 세금 부담을 370억달러(41조5,325억원) 줄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 안에 따르면 덴마크 재무부는 현재 차량 가액의 180%를 적용하던 자동차등록부담금을 우선 150%까지 낮추고 이후 100%까지 추가로 끌어내릴 예정이다. 또 부가세를 포함한 근로자의 각종 세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덴마크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조세부담률이 46%로 회원국 가운데 1위를 기록하고 있다. 덴마크 정부는 이번 감면안이 시행될 경우 조세부담률이 44%까지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세수부족에도 인하 나선 이유

세금감면·연금 공제혜택 등 늘려



실업자들 노동시장으로 적극 유인

저성장 시대 돌파 위한 고육지책

각국 정부가 저성장에 따른 세수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가운데 덴마크 정부가 세금 감면에 나서는 것은 덴마크에서 노동력 부족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덴마크 정부는 세금 감면과 각종 연금 공제 혜택을 늘리는 인센티브 제공이 실업자들을 노동시장으로 끌어들이는 마중물 역할을 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덴마크의 경제성장률은 올해 전년보다 0.4%포인트 상승한 1.7%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절대 노동력이 부족해 2~3%의 성장궤도에 오르지 못하고 있다. 덴마크의 실업률은 사실상 완전 고용 상태라고 할 수 있는 3.5%다.

특히 집권당 중 하나인 덴마크 국민당이 이민에 배타적인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해외 인재를 수용하는 방법보다는 세제 인센티브 제공이 정부의 유일한 선택지로 부상한 것이라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크리스티안 옌센 덴마크 재무부 장관은 “우리는 근로자들이 일하기 위해 좀 더 매력적인 환경을 제공하려는 것”이라며 “근로자의 은퇴 이후 필요한 복지 재원을 줄이는 데도 효과적인 방법일 것”이라고 자평했다.

다만 이번 세제개편안이 의회를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야당인 데니스피플스파티의 크리스티안 튤레센 달은 방송에 출연해 “우리 당은 고소득자들에 대한 세금 감면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홍용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