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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테이 업체에 민감한 경영정보 요구...HUG '갑질' 도 넘었다

'AMC 수수료' 산출 빌미로

회사 영업수익·퇴직급여부터

광고선전비까지 자료제공 요구

"대출 보증서 등 핵심업무 독점

무소불위 권력 휘두른다" 비판

리츠 업계 발전 저해 우려도

부동산시장에서 큰 영향을 미치는 업무들을 독점하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른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이번에는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에 참여하는 업체들에 과도한 경영정보 제공을 요구하면서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이에 앞서 HUG는 지난 6월 정부의 6·19부동산대책 발표를 앞두고는 업계와 사전 조율 없이 일방적으로 분양보증 중단을 발표하면서 시장에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당시에도 분양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HUG의 일방통행식 업무 방식에 대한 비판이 일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도 7월 HUG의 분양보증 업무 독점을 상반기 경쟁 제한적 규제 개선과제 중 하나라고 발표했다.





3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HUG는 이달 25일 뉴스테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리츠 자산관리회사(AMC)에 공문을 보내 각 회사의 △주임부터 임원까지 회사 전체 인력 현황과 급여·담당업무 △수수료 수익을 포함한 영업수익, 급여·퇴직급여·광고선전비·도서인쇄비 등 20여개에 달하는 영업비용 등에 관한 재무자료 △회사설립·자산개발·자산운영·회사청산 등 각 업무별로 직급별 해당 업무 연간 투입시간 등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다.

HUG가 리츠 AMC에 이 같은 정보를 요청한 것은 국토교통부의 뉴스테이 정책 개편에 발맞춰 뉴스테이 리츠 AMC에 지급하는 수수료 상한선을 낮추기 위함이다. 국토부와 HUG는 현재 뉴스테이 리츠 AMC의 연간 수수료 상한선을 2억원으로 낮추기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용역 수행 과정에서 업체들에 이 같은 자료를 요구했다. 자산관리 업무 수수료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인건비인 만큼 각 회사의 인력과 급여를 파악해 원가 분석을 하겠다는 것이다. ★본지 8월31일자 27면 참조

HUG가 이 같은 정보들을 업체에 요청할 수 있는 것은 분양보증과 마찬가지로 뉴스테이 사업에서 HUG의 영향력이 절대적이기 때문이다. 통상 뉴스테이 사업의 전체 지분(equity) 투자 금액 중 50~70%를 주택도시기금이 출자할 뿐 아니라 사업에 대한 대출, 사업자들이 민간 금융기관에 대출을 받을 시 필요한 보증서 발급까지 HUG의 협조가 필요하다.



문제는 HUG가 요구하는 것들이 경영상 상당히 민감한 내부 정보라는 점이다. 실제 대부분의 리츠 AMC들은 자료 제출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한 리츠 AMC 대표는 “공개된 정보 이외에는 제출하기가 어렵다”며 “다른 리츠 AMC들도 같은 생각”이라고 말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HUG가 감사기관도 아니고 이번에 리츠 AMC에 요구한 정보들은 지나친 측면이 있다”며 “수수료 책정 기준을 파악하겠다는 의도는 이해하지만 방법이 잘못됐으며 경영 간섭으로 비쳐질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HUG의 한 관계자는 이 같은 업계의 지적에 대해 “뉴스테이 사업에 있어 리츠 AMC의 역할과 보수의 관계를 추정하기 위해 요청한 정보”라면서도 “다소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HUG가 서비스업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비용 절감을 위해 무리하게 정책을 추진하면서 리츠 업계의 발전을 저해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해 리츠를 7대 신성장 산업으로 선정한 정부의 정책 방향과도 배치된다. 한 부동산 컨설팅사 고위임원은 “서비스업은 제조업과 다른데 제조업과 같은 방식으로 원가를 분석해 수수료 기준을 세우려 하고 있다”며 “이 같은 환경에서는 세계적인 리츠 운용사가 나오기 힘들다”고 말했다. 건설 업계의 한 관계자는 “HUG가 이처럼 무리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국토부의 뉴스테이 개편안에 보조를 맞추기 위함”이라며 “지난번 분양보증 중단 때와 마찬가지로 국토부에 과잉 충성하다 보니 빚어진 결과”라고 꼬집었다. /고병기기자 staytomorro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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