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3일 낮12시29분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서 제6차 핵실험을 감행했다. 지난해 9월 5차 핵실험 후 거의 1년 만이다. 지난 5차 핵실험의 위력은 규모 5.04였지만 6차 핵실험의 위력은 규모 5.7이다. 북한은 핵실험 직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장착용 수소폭탄 시험’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정부나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정부수립일(9월9일)이나 노동당 창건일(10월10일)께 하지 않을까 예측했지만 예상보다 앞당겨졌다.
6차 핵실험으로 동북아의 국제정세가 다시 요동칠 것은 분명해 보인다. 문제는 우리의 대응 카드가 별로 없다는 점이다. 대화와 협력이라는 환상에 젖은 정치권과 국민의 안보불감증은 도를 넘었다. 지난달 을지훈련 기간에 오직 대화와 협상의 명분을 찾기 위한 한국의 대북 저자세는 논란거리가 됐다. 훈련기간 중 북한의 단거리탄도미사일 발사(8월26일)를 우리 스스로 300㎜ 신형 방사포로 둔갑시킨 것도 대화를 위한 저자세였고 미국의 전략폭격기 B-1B 랜서(죽음의 백조) 파견 제안을 거부한 한국의 태도가 한미동맹에 불신의 단초를 제공했다는 점도 예외일 수 없다. 이런 대화 조급증은 북한의 “주제넘은 대화 조건 타령”이라는 조롱의 대상이 됐다.
북핵 문제가 불거진 후 25년의 세월이 지났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는 ‘대화냐 압박이냐’로 갑론을박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무엇이 북핵폭주를 묵인하고 조장해왔는지 참회(懺悔)하고 새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참회란 ‘자기 잘못을 깨닫고 깊이 뉘우치는 것’이다. 북핵에 대해 무엇이 잘못됐고 그 잘못으로부터 무엇을 얻고 어떤 방책을 마련할 것인가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금과옥조로 여기는 햇볕·포용정책의 한계도 참회의 대상이다. 참회의 출발점은 ‘대화와 협상’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과 김정은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핵무기로 한국을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는 민족애(?)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온갖 제재에도 핵 개발에 전념하는 근원도 참회의 출발선이다. 그 해답은 김정은의 핵이 ‘핵을 앞세워 한국을 흡수통일(Red Korea)’하라는 대남 통일전술의 근원적 목표를 완성하는 수단이라는 것이다. 또 김정은의 ICBM은 ‘미북 평화협정 체결→주한미군 철수→한국 흡수통일’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려는 수단으로 한국의 흡수통일을 위한 성동격서(聲東擊西) 격의 전략적 수단이다.
이런 북한의 저의를 간파하면 ‘대화냐 압박이냐’의 논쟁은 이제 한국 안보와 국방의 핵심의제가 될 수 없다. 안보·국방의 핵심의제는 자강(自强)과 동맹(同盟), 그리고 균세(均勢)다. 자강이 없으면 동맹도 없고 균세도 없다는 점에서 자강이 핵심과제다. 북의 6차 핵실험으로 한국의 안보가 백척간두에 내몰렸다는 점에서 자강력을 높일 방안을 우선 강구해야 한다. 한국의 선택지가 ‘모두 죽을 것인가, 항복할 것인가’의 기로에 있다는 점도 고려돼야 한다. 따라서 북핵 위협에 실질적으로 대응할 전략적 선택이 요구된다. 독자 핵무장이나 독자적 핵 운영이 가능한 전술핵무기 배치로 군사적 자강력을 높이는 한편 국민이 함께 고통의 계곡(valley of pains)을 넘겠다는 정신적 자강력도 절실하다. ‘대화나 협상’이 안보불감증의 적폐요인으로 작용해왔다는 점도 직시하고 절제된 자세가 요구된다. 그리고 동맹은 자강의 부족분을 보완해준다는 점에서 한미동맹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해야 한다. 최근 정부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에 대해 ‘절차적 정당성’이라는 모호한 잣대를 들이댄 것은 반미세력의 활동반경을 넓혀주는 동인으로 작용했다는 점에서 안보적폐(安保積弊)라 할 수 있다. 이런 참회의 결과는 대북정책 또는 북핵 문제 해법의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한다. 바로 그 패러다임은 북한과의 ‘대화와 협력’이 아니라 북한의 ‘근원적 변화(북한 정상화)’를 위한 구조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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