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발언은 한미 FTA 개정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엄포일 가능성이 높다. FTA 폐기는 양국 중 어느 한쪽이 제기할 수 있지만 말처럼 간단한 것이 아니다. 기본적으로 미 의회의 승인이 있어야 가능하다. 무역협상은 의회의 권한이고 단지 행정부에 위임했을 뿐이다. 폐기 역시 마찬가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가 정말 폐기하려는 것인지 협상전략인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진위야 어떻든 FTA 폐기론이 등장한 시점이 예사롭지 않다. 북한이 레드라인을 범하는 위험천만한 도박이 끊이지 않는 상황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동안 안보 지원의 대가로 한미 FTA 개정에서 경제적 실익을 챙길 것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았다. 공교롭게도 두 정상은 1일 밤 전화통화에서 한미 간 미사일 지침을 우리 측이 희망하는 수준으로 개정하기로 합의했다. 두 가지 사안은 종합해보면 트럼프가 안보 영수증을 청구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미 FTA 폐기에는 미 조야에서도 부정적 여론이 많다. 미 상공회의소는 FTA 폐기 결정을 막기 위해 “힘을 모아달라”는 긴급 메모를 회원사에 돌렸다. 불가 입장을 취한 백악관 참모도 있다고 한다. 트럼프의 발언에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다. 당국으로서는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철저하게 대비해야겠지만 트럼프 행정부도 동맹국의 어려움을 이용해 이익을 챙긴다는 오해를 받지 않기 바란다. 북한의 잇단 도발의 와중에 FTA 폐기론은 한미동맹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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