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달 초 ‘8·2부동산대책’ 발표 후 한 달 만에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광역시 수성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하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기준을 완화하는 등 후속조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규제에서 벗어난 지역의 집값이 오르는 ‘풍선효과’와 같은 틈새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정부가 투기적 가수요를 용납하지 않고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정책 의지를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다”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 이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까지 부동산시장에 대한 규제가 심해져 실수요자들에게도 주택 구입을 위한 진입 장벽이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이 같은 맥락에서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규제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정부는 8·2대책에서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위해 3개월·6개월·12개월 등 다양한 기간으로 매매 시세 등을 분석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대책 발표 후 한 달간의 평가를 기준으로 분당과 대구 수성구를 투기과열지구에 추가 지정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가격이 일시적으로 오른 것인지, 추세적으로 오른 것인지를 한 달 만에 평가하기에는 성급한 느낌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 인상, 전월세상한제 도입 등 추가 규제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과 함께 8·2대책 이후 서울 강남 지역 아파트 매매시장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래 절벽과 가격 조정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반면 정부가 더 강력한 대책을 내놓으면 부동산시장발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새로운 규제 대신 일단은 8·2대책의 후속조치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관측도 있다. 허윤경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추가 규제로는 보유세 인상 등이 남아 있는데 이러한 규제를 추가로 내놓을 수도 있지만 그러기에는 경기 위축에 대한 부담이 크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이번 조치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는 이르면 오는 10월 말부터 서울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분양가상한제 도입에 대해 결과적으로는 분양물량 감소,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고 ‘꼼수 분양’과 같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콘텐츠본부장은 “건설사, 재건축·재개발조합들이 수익성 악화 문제로 분양시기를 조정하면서 분양물량이 줄어들 수 있고 공급 감소가 다시 분양가를 높이게 된다”며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피하기 위해 분양가를 낮추기보다는 분양 전환을 전제로 한 민간임대 분양과 같은 ‘꼼수 분양’에 나서는 사례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박경훈기자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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