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핵심공약인 ‘5년간 공무원 17만4,000명 증원’이 현실화되면 이들에게 지급해야 할 연금이 최소 94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건비까지 합치면 재정부담액은 374조원에 달했다.
18일 국회예산정책처는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제출한 ‘공무원 신규 채용에 따른 연금 및 재정부담액’에서 이같이 예상했다. 공무원 17만4,000명의 인건비에 대한 추계는 많이 제시됐으나 연금 추계는 처음으로 예산처는 오는 2018~2022년 공무원을 매년 3만4,000명씩 뽑고 이들이 은퇴 후 25년간 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해 추계를 냈다.
추계 결과 정부가 공무원 1인에게 지급해야 할 연금 규모는 5억4,000만원이었다. 17만4,000명에 대한 재정부담은 약 94조원에 이른다. 결과는 공무원을 모두 최하위 직급인 9급(1호봉 50%, 3호봉 50%)으로 채용하고 이들의 임금이 향후 2000~2016년 공무원 평균 보수 상승률(3.73%)만큼 오른다는 전제로 산출했다. 최대한 보수적으로 예상했다는 얘기다. 7급 신규 채용 혹은 민간의 명목 임금상승률 등을 적용하면 연금 총액은 100조원까지 뛴다.
연금 추계에 인건비까지 합치면 신규 채용 공무원 한 사람에 대한 재정부담은 21억5,000만원, 전체 부담액은 374조1,000억원이나 됐다. 우리나라의 올해 본예산(400조5,000억원)과 맞먹는 수준이다. 예산처는 앞서 이번 연금 추계와 동일한 가정을 적용했을 때 17만4,000명의 30년간 인건비를 총 280조1,000억원(공무원연금 정부 부담금, 기여금 제외)으로 예상했다. 공무원 증원에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많은 이유다.
추경호 한국당 의원은 “재정부담이 워낙 큰 만큼 비효율적인 부분을 최대한 없앤 뒤 공무원을 충원하는 작업을 진행하는 게 맞다”면서 “인력확충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부의 한 관계자는 “공무원을 대폭 늘려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마중물을 내보내겠다는 정책은 새 정부의 핵심공약이기 때문에 무르거나 수정할 수 없다”며 “다음달 발표될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에도 원안 그대로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서민준·박형윤기자 morand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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