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나 가방 등 생활 소비재 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과 공동으로 19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생활소비재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생활소비재산업 고부가가치화 및 경쟁력강화 지원 법률’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생활소비재는 가구, 가방, 귀금속, 문구, 미용기기, 소형가전, 시계, 신발, 악기, 안경, 완구, 운동레저용품, 위생용품, 의류, 주방용품, 화장품 등 16개 품목을 말한다.
김도읍 의원은 개회사에서 “글로벌 시장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국내 생활소비재산업의 체계적인 지원과 육성을 위한 법률 제정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며 “그동안 중화학 공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국내 생활소비재산업이 이번 공청회를 통해 재조명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새로운 도약이냐 쇠퇴냐의 갈림길에 선 생활소비재산업의 고도화를 위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생활소비재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법적기반 마련이 시급하다”며, “올 초 입법 발의된 법률 제정안을 국회에서 연내에 조속히 통과해 줄 것을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이임자 산업연구원 연구위원과 이준호 한국법제연구원 경제법제연구실장이 ‘생활소비재 육성전략’과 ‘생활소비재산업 법제화’에 대한 주제 발표를 진행했다.
이임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국내 생활소비재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지만, 중국의 경우 가격 경쟁력에서 유럽연합(EU)은 품질, 디자인, 브랜드 경쟁력에서 미국의 경우엔 연구개발(R&D) 경쟁력에서 우리가 많이 뒤처진 것으로 평가된다”고 짚었다. 그는 국내 생활소비재산업 발전전략으로 ▲고부가가치화 ▲혁신기반 조성 ▲법·제도 마련 등 3대 분야에서, ▲생활소비재산업진흥원 설립 ▲품목별 스마트 혁신연계 클러스터 구축 ▲생활소비재 육성법 제정 등 10대 추진 전략을 실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준호 경제법제연구실장은 국회에 입법발의된 생활소비재산업 지원법률안의 구조와 각 조항별 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법률제정에 따른 원활한 집행에 필요한 각 법조항별 행정위임사항과 사업집행사항 등을 제시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옥경영 교수는 “생활소비재가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제품들로 안전과 품질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소비자 눈높이에 맞는 우수한 국산 제품들이 생산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체계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생활소비재산업 관련 각종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추진하고, 생활소비재산업의 기반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생활소비재산업 고부가가치화 및 경쟁력강화 지원 법률안’은 지난 4월 김도읍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현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체기업위원회에 계류중에 있다.
/정민정기자 jminj@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jminj@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