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오는 2019년 소비세율을 예정대로 올려 그 재원으로 유아교육 무상화 등 사회보장을 대폭 확대하기로 하고 소비세 증세분의 사용처가 바뀌는 데 대한 국민의 신임을 묻겠다는 명분 아래 다음달 22일 총선을 치르기로 방침을 굳혔다. 조기총선 실시가 확실시되자 19일 도쿄증시의 닛케이종합지수가 2% 급등하는 등 시장은 아베 총리의 승리를 조심스럽게 점치는 분위기다.
마이니치신문은 아베 총리가 다음달 조기총선을 앞두고 2019년 10월 현행 8%에서 10%로 올리기로 한 소비세 증가분의 사용처를 국가채무 변제나 연금 확충 외에 유아교육 무상화 등에 확대 적용하는 공약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19일 보도했다. 자민당은 이를 기반으로 삼아 ‘전 세대를 위한 사회보장제도’를 구축한다는 선거 프레임으로 표심을 공략할 계획이다.
닛케이지수는 이날 389.88포인트 오른 2만299.38로 마감하며 4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자민당이 다음달 치러질 총선에서 무난히 승리해 아베 총리의 정치적 입지가 다시 단단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었기 때문이다. 특히 해외 투자가들이 빠르게 매수세로 전환하며 주가 상승을 이끌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오카자와 교야 BNP파리바 아시아태평양시장 대표는 “정부의 연속성에 대한 낙관론이 뒤를 받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하지만 야권과 일본 언론에서는 2014년과 2016년 두 차례나 소비세율 인상을 연기하는 등 증세에 부정적이었던 아베 총리가 선심성 정책을 펴기 위해 급하게 입장을 바꿨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30~40대 소비의 발목을 잡는 교육 지원으로 증세에 따른 소비위축을 막으려는 노림수가 “일종의 도박”이라며 “빠른 고령화로 이미 세수는 19조엔이 부족하고 교육 무상화까지 추가될 경우 재정건전성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아베 총리의 대항마로 부상한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지사의 측근인 와카사 마사루 중의원과 민진당을 탈당한 의원들은 조기총선에 대비해 이달 말 신당을 결성하는 등 ‘반 아베’를 위한 결속에 나섰다. /이수민기자 noenem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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