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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출장소 등 점포 통폐합 말라" 崔금감원장 엄포에 은행 '초긴장'

[위기의 금감원, 탈출구는 없나]

"충분히 고지 안해 소비자 불편

잘못된 '금융관행' 개선해야"

"과도한 경영 개입 아니냐" 논란





비대면 채널 확대로 은행 점포의 활용도가 점점 떨어지는 상황에서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이 점포 폐쇄 움직임에 제동을 걸면서 금융권에서는 경영적 판단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은행들은 금감원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데 최 원장이 직접 챙기는 듯한 인상을 주면서 앞으로 몇 년간은 점포 폐쇄를 하기가 엄두가 나지 않을 것이라며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다.

26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KB국민은행의 지점 및 출장소 개수는 1,064개로 시중은행 중 가장 많고 이어 신한은행(900개), 우리은행(887개), KEB하나은행(820개) 순이다. 하지만 비대면 채널 확대 등으로 점포 수는 해마다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외국계인 한국씨티은행은 전국 133개 점포 중 90개를 연내 폐쇄하기로 하는 등 점포 폐쇄는 시중은행의 당면과제 중 하나다.

하지만 최 원장은 최근 간부회의에서 “소비자에게 불편을 줄 수 있는 잘못된 금융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며 금융회사의 점포 폐쇄를 대표적인 예로 들었다. 금융사들이 비대면 거래 증가 등을 이유로 점포를 통폐합하면서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최 원장은 특히 소비자에게 충분한 사전 고지 없이 은행 등 금융회사가 점포를 폐쇄하는 사례를 대표적 우월적 지위 남용으로 지적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최 원장은 취임 직후부터 금융소비자를 위한 금감원이 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해왔다. 최 원장은 첫 자문위원회 회의에서 “금융 현장에 금융소비자보다 금융회사가 우선되는 잘못된 관행이 뿌리내렸다. 이는 소비자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금융 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주요한 원인”이라며 소비자가 금융회사보다 우선이 되는 소비자 중심 금융을 역설했다.

최 원장이 은행의 점포 폐쇄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시중은행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실제 일부 시중은행은 올해와 내년도 점포 폐쇄 계획을 세워놓았는데 전면 중단해야 되는 게 아닌지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에서는 점포 폐쇄에 가장 적극적인 씨티은행을 정면 겨냥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씨티은행은 7월 101개의 점포를 줄이겠다는 계획을 밝히며 노조와 갈등을 빚었다. 특히 정치권도 민간은행의 점포 폐쇄를 반대하는 기자회견까지 여는 등 압박을 가해 논란이 됐다.

점포 폐쇄는 은행 경영을 위해 자유롭게 선택해야 하는데 정치권과 금감원이 나서서 제동을 걸면서 시장논리를 역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당시 박진회 씨티은행장은 “거래 비중이 전체 5%에 불과한 영업점 창구에 전체 직원의 40%를 배정하는 것이 올바른 경영적 판단인지 되묻고 싶다”며 항변했다.

업계에서는 금융위원회가 은행 점포 통폐합 관리를 위한 행정지도를 내놓은 지 2개월여 만에 금감원장이 또다시 이와 관련된 내용을 거듭 언급하고 나선 데 대해 의아하다는 반응이다. 7월 금융위는 은행들이 지점을 문 닫을 경우 폐쇄 2개월 전부터 최소 2회 이상 고객에게 사전 고지를 해야 한다는 내용의 ‘은행권 점포 통폐합 관련 행정지도’를 마련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권에서는 이 같은 규제가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1998년 은행 내부 경영 자율화 이후 은행법상 은행 점포 신설 및 폐쇄와 관련한 인허가 관련 규제가 폐지됐다. 그런데 최근까지도 현행법상 씨티은행의 지점 폐쇄를 저지할 수단이 없다며 버텨왔지만 정치권의 압박에 두 손 들고 한시적 제도를 들고 나온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최 원장이 다시 한번 관련 발언을 하자 민간은행 경영에 지나치게 간섭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이 있을 때부터 압박당해온 부분”이라며 “그전부터 감독원의 입장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는데 또 이런 메시지가 나오니 업계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은행은 정보기술(IT)과 금융이 결합한 핀테크가 늘어 창구가 필요없는 비대면 채널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지점 통폐합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은행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정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주원기자 joowonmai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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